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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 12.(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이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다.

본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주(10. 30.)를 시작으로 경남(12. 5.)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 제주(10.30), 전북(11.1), 경북(11.4), 경기(11.13), 충남(11.15), 전남(11.20), 강원(11.28), 충북(11.29), 경남(12.5) 순으로 진행
** △생산자 농어민, △소비자․시민사회, △전문가, △공무원 각 25%씩으로 구성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 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 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더 다양한 의견들은 본 행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타운홀미팅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 농경문화계승,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 확대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로 고온일수 증가에 따른 시설 작물의 생산 수량․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고온기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온실 모델 실증 중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20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2019-12-12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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