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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부 주요정책
■ 해운·해사·항만 분야
1.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5
2.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26
3. 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7
4.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28
5. 도선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29
6.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30
7.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수산 분야
1.‘굴비, 생굴’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13
2.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14
3.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5
4.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16
목 차
5.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17
6.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합니다. 18
7.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합니다. 19
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
9.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21

■ 해양 분야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됩니다. 3
2.‘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시행합니다. 4
3.‘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해양보호생물’ 5
4.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입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6
5.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합니다. 7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8
7.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
8.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합니다.
관리자
2018-12-26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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