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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군산항만공사 설립 및 군산항 사용료 감면’...군산경제회생 주장
전북 군산회생을 통한 정부의 대중국, 남방 정책 교두보 확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군산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 자동차 화물 사용료 감면을 통해 어려운 군산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박주현 의원은 “현대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로 군산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수부가 7,000억을 무상 대부해 만들었다”라며, “2005년 참여정부 때 광양·평택·군산 등 10개 거점 항만공사를 만들겠다고 보고 됐었고, 이후 광양과 평택에는 항만공사가 들어서고 발전했지만, 군산에서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군산경제는 후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를 통해서 자동차 화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100% 감면하고 있지만, 군산이나 서해 쪽에는 자동차 화물 감면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연안의 화물선박에게 형평성 있는 감면혜택을 균등히 배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추경예산으로 군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게 없다. 일자리재난사태가 벌어져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해 항만 사용료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군산항 배후의 광활한 농지와 다양한 산업시설을 이용하여 상품생산, 가공, 수출이 가능한 대중국 무역과 아세안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전북 군산을 활용하기 위해 군산항만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항만 사용료 감면제도를 좀 더 신규 도입해 보는 문제 또 새만금이나 군산항의 확장 그리고 신규노선의 증설 이런 것들이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8-10-29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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