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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도...김치 판촉, 물류 지원은 축소

- ‘수입김치 보니...99.5% 중국산’, 수입 ‘5433억원’, 수출 ‘3727억원’ 불균형

중국산 김치에 밀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판촉, 물류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책임론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 김치 전량이 중국산임이 밝혀졌다.

수입김치는 100% 중국산으로 수입물량과 수입액은 2014년 212,938톤, 104,396천불, 2015년 224,124톤, 113,236천불, 2016년 253,432톤, 121,485천불, 2017년 275,631톤, 128,679천불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김치는 2014년 24,742톤, 84,033천불, 2015년 23,111톤, 73,546천불, 2016년 23,490톤, 78,900천불, 2017년 24,311톤, 81,394천불로 수출물량과 수출액은 큰 변동이 없다. 지난 5년간 주요 김치 수출국은 일본(60.1%), 미국(8.2%), 홍콩(4.7%), 대만(4.2%), 기타(22.8%)로 나타났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를 1달러에 1,0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2014년 △203억 원, 2015년 △397억 원, 2016년 △426억 원, 2017년 △473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치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은 2014년~2016년 20억 원, 2017년 17억 원으로, 해외판촉지원비도 2016년 1억 3천만 원, 2017년 8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박주현 의원은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김치소비량도 감소한 반면, 식당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국산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추에 대한 파종단계에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김치산업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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