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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카페리 여객선 건조자금 금융권 대출 어려워
김인현고대교수,제26회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 성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26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5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10일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 과정실에서 개최했다.

김인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 카페리의 신조선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조선소에 건조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 연안여객선을 포함하여 외항여객의 경우, 은행이 여객선을 저당물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고 이유중의 하나가 선박우선특권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전작 한중카훼리협회 전무이사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한중카페리의 신조진행에 대하여 설명했다. 총 8척의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척만 제외하고 모두 중국에서 건조되었다. 한중카훼리는 한국과 중국측이 50:50으로 합작투자로 처음부터 선박건조 한국에서 어렵다. 척당 700억원 건조 가격에 100억-200억원 중국이 싼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또한 세월호/한진해운사태 이후 금융권이 선박을 위험 자산으로 ,인식 담보가치로 인정하지 않아 선박금융 제공시 건조선박 이외에 추가선박을 담보제공 현금자산을 확인하는 경향이라서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위동항운의 경우 현대 미포조선에 건조한다. 가격이 비싸도 우리 조선소를 택한 주된 이유는 중고선을 매각시 가격이 높은 점에 있다.로, 우리 조선소들이 적극적으로 장점을 제시하면 남은 8척의 추가 여객선 건조에 유리하다.

김인현 교수는 여객선의 건조시 대출이 필요하고 우리 은행들이 여객선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세월호 사고에서 저당권자인 은행이 근거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선박우선특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때문이다.

우리 상법도 다른 국가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등기도 되지 않는 우선특권자가 등기된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어 저당권자가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상법 제777조).

우선특권자는 항비 채권자, 도선료 채권자등 고액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저당권자로서 대출은행의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한 위험은 높지 않고, 또한 저당권자가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박보험금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보호되고, 파나마 선박인 경우에 저당권자도 대형사고로 인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선박우선특권으로 다소 유리하다.

법률적으로 선박우선특권 때문에 선박금융의 어려움 대한 장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장세호 팀장(산업은행), 홍승표 이사(한국선박금융), 임종식 소장(인도선급한국사무소) 및 안병운 팀장(한국해운조합)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외에 참석자들은 유병세 전무(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및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중카페리의 건조와 관련,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저렴하므로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매각시 한국건조 프리미엄이 있고, 고장이 적게 나는 등, 충분히 우리나라 건조 장점이 있어 이를 강조하고 건조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20척), 일본(4척), 러시아(1척)등 30여척의 카페리가 운항중으로 건조수요가 상당해 국내 건조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여객선 산업은 1사 1선박 1로선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세한 편이다.

금융에서 자금회수에 어렵다. 한국과 중국정부가 한중회담으로 노선을 보호해주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있는 해운산업이다. 금융이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저당권자 보험에 가입하면 법률적으로 저당권자는 보호받아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게 된다.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선박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연안해운도 수출산업은 아니지만 교통수단으로 중요하므로 선박금융이 시급하다. 연안해운의 매출은 약 2조 4천억원(화물운송 2조 1천억원, 여객 3천억원)이다.

외항해운의 매출 약 35조에 적지만 선원 1만2천명 유지, 철제/시멘트, 코일등 내항운송에 큰 역할을 하고 연간여객 운송1700만명에 달한다.연안해운의 신조선 건조시 중소형 조선소로부터 RG를 수령함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는 해양진흥공사의 신조선 정책에 넣으면 해소될 전망이다.<김선희기자>



관리자
2018-02-12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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