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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임직원 고통분담으로 흑자 연출

임시총회서 지난해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현93명 비상임 회원제 숫자 절반조정제기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법인세 면제등 쟁점

출범 반세기를 넘어선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선진외국 선급과 경쟁력에서 앞서려면 특별법인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내지 주식회사로 주식 시장에 공개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매우 지배적이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舊態依然(구태의연)오래된 법과 규정으로 선진화된 선급기관을 지도 감독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하나둘씩 속출하고 있다. 정부대행검사가 지난해부터 외국 프랑스 선급기관에 내주고 시장개방으로 감사원 감사에 따른 유관단체로 분류되어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관계로 영업비밀이 해외 경쟁 선급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국익차원에서 손실을 가져온다.

또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신조에 따른 선급 입급 검사를 한국선급을 포함해서 추가로 외국선급등 ‘타의반 자의반’ 보지지 않는 무언의 반강제화로 2개가 신조입급 검사로 결국 외화유출은 물론 국내 검사원 배출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힌다.

외국 주요선사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려 국내 조선소에 선박건조시 선박검사기관을 영국등 유럽의 자국선급을 이용하는 반면에서 우리선급이 들어 쉽지않다. 이처럼 우리안방은 외국선급에 조건 없이 내주고 국적선박 신조시 외국선급을 선호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선급 검사원들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신뢰가 저하되면 기술력을 향상시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정부의 교육 강화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한국선급 검사원들의 자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미 정평나 있다.

선급의 오래된 현안 문제중 하나가 조세특례법에 의한 이중과세금지 조약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선급개방으로 해외 로이드와 ABS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한국선급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 특례법을 맺은 해당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 세금면제등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한국선급이 고객들에게 최고수준의 선급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임직원들의 결의를 담은 신비전과 로고를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지난14년부터 정관 개정을 통한 회원들의 3년 임기제를 시행하는 한국선급은 임시총회에서 해운업계 대표 11명, 학계4명, 조선 해기 기술인6명, 경영육상 경력인 4인, 기타 11명이 구랍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비상임 회원제를 운영중인 한국선급은 상근 회장등 임직원을 제외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전체회원은 약 93명으로 선급 임원을 제외한 모두가 비상임이다.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한다. 분야별 회원은 유관단체 대표자 8명, 해운업계 22명, 조선업10명, 수산업2명, 금융및 해상보험4명, 학계11명, 조선해기 기술인 10명, 경영육상해사경력인 6명, 공무원1명, 기타(전현직 선급임원)19명이다.

이날 임시총회 참석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1백여명에 달하는 비상임 회원제를 두고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급의 모든 경영정책등 의사 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 회원숫자를 50여명 내외로 줄이는 방안으로 임기가 종료되어 자연 탈퇴시 채우지 않고 적정 인원까지 그대로 회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임 회원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자사에 이익과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회원제 운영으로 선급 운영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총회에서 회원들의 면모는 역대회장 출신들은 참석률이 높고 반면에 이해관계가 먼 회원들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경영진은 深思熟考(심사숙고)로 이사회를 통해 회원제 제도 유지와 개편등 取捨選擇(취사선택) 기로에 있다. 심지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회장선거와 정기 임시 총회시 회원 본인들 불참시 대리 참석도 문제점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회원제는 직접 경영과 이에따른 주요 정책 의사결정등 소위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비슷한 시스템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신조 발주량 감소와 해운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의 주요 수입원인 선박검사 입급사업이 임직원들의 孤軍奮鬪(고군분투)로 크게 예상했던 우려에서 벗어낫다. 지난16년 총매출은 1천362억에 비해 17년도 1천239억(추정치)으로 세자리수로 감소할 것으로 임직원들은 크게 우려했으나 123억 감소한 것으로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알렸다. 특히 선급 지출면에서 긴축 경영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16년 1천297억에서 76억 감소한 1천221억(추정치)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17년도 수입 1천239억, 지출 1천221억으로 최종 결산시 세전이익 18억원을 예상했다.

한국선급 (회장 이정기)이 구랍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새로운 비전 및 로고를 참석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상근 비상임 임원 연임안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선급은 임총에서 18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무술년 새해 선급이 총수입 계획은 해외선주 마케팅을 강화하고 등록선박 유치확대로 1천240억,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전사적 긴축 지출은 1천230억원으로 정했다.<김학준기자>


관리자
2018-01-03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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