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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선 유도 선원직업 비전 제시해야
'한국해기사의 취업여건 변화와 선원정책 과제' 심포지엄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선원의 수출국이던 우리나라가 선원의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제는 우수한 해기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도 염려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난 11월 2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노·사·정이 모여 해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됐다.

목포해양대학교 연구소(해양산업연구소·기계전자기술연구소)는 '한국 해기사 취업여건 변화와 선원 정책 과제'라는 대주제하에 지난 11월 2일 목포해양대학교 제2공학관 6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정책기획본부장이 나와 '외국인 선원의 고용현황과 장래전망'을, 해양수산부 한홍교 선원노정과장은 '우수선원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또한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해사대학장, 목포해대 김인현 해상운송시스템학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책임연구원, STX포스 이권희 상무가 참석해 한국선원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도선사협회에서는 윤석배 차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패널들은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원직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주요 내용을 발표순서대로 정리했다.

해양수산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선원은 2005년말 현재 4만명으로 선원인력이 가장 많았던 1987년 11만5,000명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항상선의 경우 선복량의 증가와 외국인력 도입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6,000∼7,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선원은 2005년말 현재 4,200명으로 송출이 가장 활발했던 1987년 4만7,000명의 10% 규모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선박의 자동화로 선복량의 증가에 비해 인력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외국선원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5년말 기준으로 외국선원은 7,960명으로 국적선 승선 선원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저임금 노동력이 국제선원시장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해외취업선원은 격감했다.

지난해 상선분야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선원의 권익과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가족중심적 가치관 중시 및 저출산 등으로 승선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경제발전으로 육상의 일자리가 다변화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승선생활의 메리트가 크게 감소했으며, 한국선원의 입장에서는 선진국 선원보다 임금이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선주입장에서는 한국선원 임금이 후진국보다 높아 고용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채용이 기피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국가필수국제선박 규모 확대를 통해 한국선원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선원고용제한제도 변경으로 외국인 선원비 절감부분을 활용하여 한국선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DC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선주들은 지속적인 선박도입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995년 392척(105만7,200총톤)이였던 외항선은 2005년 612척(1,566만4,000총톤)에서 2015년에는 1,500척(4,000만총톤)으로 늘어났으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원 약 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형 사회구조 변화로 선원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선원비의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처해있으며, 관리급 해기사 부족에 따른 조기승진으로 안전운항을 저해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다른나라보다는 부원선원임금이 비싸나 국내에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임금수준으로 인해 신규 부원선원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선원 인력의 고령화 △전세계적으로 해기사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고용인원의 제한으로 효율적인 매닝(manning) 저해 △까다로운 고용승인절차로 승선지연 △특수선 경력자 공급기반 부족 △해기단절우려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선원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척당 해기사 1명, 부원 7명으로 외국인 선원고용을 제한하는 선사별 T.O제도의 직급별 제한을 폐지하고, 항비·선박비 면제 등 인센티브제도 개발로 국가필수국제선박 규모를 확대해 5,000여명의 한국선원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박 해기사의 직급별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확대하고 부원에 대한 외국인선원 고용제한도 폐지해야 하며, 외국적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유인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국적선을 나용선으로 대선시 선원법 적용을 배제하며, 외국선원의 양성, 재교육, 면허, 근로조건 및 관리업제도 등에 관한 심층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혼승에 대비한 한국선원의 해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선원비 절감부분을 활용하여 한국선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전무는 밝혔다.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정책기획본부장 >

김수조 정책기획본부장은 해양대학교 졸업자의 승선기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승선 4-5년후 90%이상이 육상직으로 이직함에 따라 1항기사의 구인난이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사의 경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초급해기사의 강력한 유인책인 병역 대체복무 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가 축소될 경우 해양대학 지원자의 감소와 초급 해기인력수급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원인력 기반 붕괴는 우리나라 해상수산업 발전에 큰 애로요인이 됨에 따라 국적선원의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며, 외국인선원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자국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0년대이후 육상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비해 해상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선원 임금이 상승되면 하고자 하는 예비해기사들은 많다고 언급했다.

김본부장은 양질의 선원을 양성하고 선원직을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원교육과 양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승선학과 졸업생의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더하여 선원직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개발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활성화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선박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함과 동시에 선원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족동승 선박 지정, 승선에 필요한 교육 뿐아니라 어학,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선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스템 개발, 선원전문보건의료시설의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근로감독 및 방선활동 수행, 근로관계 및 선박내 부당노동행위 근절, 선원법 준수여부 감시, 캠페인할 수 있도록 각 항만마다 근로감독센터 설립, 국민연금제도 개정을 통해 선원 조기 퇴직연금 수령 조건 완화, 선원복지센터를 통한 복지제도 확충, 선원소득세에 대해 전면 비과세 추진, 국제승무기준을 상회하는 우리나라 선원 재교육 제도 완전삭제 등을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 한홍교 선원노정과장 >

"선원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선원인력기반이 붕괴되어 해양수산업 발전에 크나큰 애로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선진국의 자국선원 유지 실패정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홍교 과장은 주제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아들없이는 아버지가 없듯이 오늘 많이 듣고 선원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지정토론 주요 내용 >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해사대학장은 NYK가 필리핀에 선원학교를 내년에 설립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외국사례를 본받아야 하고 젊은 이들은 눈앞의 돈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므로 선원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마리타임 코리아가 되기 위해 마리타임 리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하고 오늘 이 자리의 예비 해기사들도 마리타임 코리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책임연구원은 "오늘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과거에 비해 선원은 직업적으로 매력이 떨어졌으며 단지 군복무 대체수단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적 비전을 만들고 5년, 10년뒤에 도선사 및 물류전문가 등 무엇이 될 수 있도록 선원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해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기성회비도 면제하고 생활비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승선시 휴가비를 지원하고, 선원직을 떠날때도 지원을 해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국가필수선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X포스 이권희 상무는 "선원정책이 승선수만 집중하지 않고 물류, 조선 등 선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넓은 의미가 돼야 하며, 선원이 일시적인 자리가 아니기 위해 노사정이 협조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은 "한국선원들의 취업여건을 걱정만 할 뿐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사는 그간 선원 양성에 책임을 지지 않아왔고 외국선원분에 대한 비용절감분을 한국선원 처우 개선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선원의 적정한 인력규모 유지를 위해 연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목포해대 김인현 해상운송시스템학부장은 "장기승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 빨리 도선사가 될 수 있도록 도선법에서의 5년 기준을 1년으로 줄이고, 심판원 채용시 승선 경험있는 사람을 뽑고 로스쿨입학에 해기사들을 추천하며 톤세제도에 해기양성과 결부시켜 일몰제적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오늘 모인 분들이 선원을 보호하는 선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뿐만 아니라 이날 자리에서는 일부 미디어에 비친 선원의 비화에 대해서는 노사정과 그리고 예비해기사들 모두 함께 개선시켜야 하고 승선기간 단축과 선원들의 정보 접촉기회를 주는 선주들의 오픈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사내용발췌 한국도선사협회 인터넷>
관리자
2006-11-08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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