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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선박공제사업’ 참여 결의안 의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선박입출항에 의한 항만 기간 산업인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선박공제사업’에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조합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전국 항만예선은 일반선박과 달리 사고율이 낮음에도 공제시장에서 차등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제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한 중소기업벤처부 1호로 공제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웅, 해양선박 회장)은 전체 조합원 81개사(312척), 비조합원 10개사(11척)증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동사업 참여 촉구 결의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처 정기총회에서 재차 확인했다.
임기 1년째를 맞이한 김기웅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외 해상 물동량 감소와 생산소비 위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임기동안 대산 여수광양 공동순번제 도입과 예선공급 조절과 조합원사들 안정을 뒤 찾고 있어 다행이다. 항만기간 산업인 예선 정계지 확보와 지방예선운영위에서 순번제와 자유계약제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제도 시행으로 중앙위에서 결의된 요율 제값 받기에 법적근거로 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이용자인 선사들의 요율 서비스 불만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예선조합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에 천한 예선업계가 千辛萬苦(천신만고) 끝에 법개정을 통해 수요공급 조절로 안정화를 뒤찾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 불만 가중으로 도입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체 조합원중 5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에서 열린 제18차 정기총회는 남광률전무이사의 지난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예선사용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선박 검사 결과로 5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사용 면제기준을 지방청장 승인사항으로 개선했다.
대기환경 규제에 따른 내항선인 예선 저유황 연료유 사용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3.5%에서 0.5%로 낮추어 시행한다. 외항선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특히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평택 당진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5개항만은 오는 9월1일부터 0.5%에서 0.1%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저유황 적용 예선도 유류면세유 적극 추진
요율할인 중소형선사 불만가중 V/D제도개선



이에따라 조합은 예선업계는 이용자인 선주로부터 요율인상과 추가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법적근거가 없어 유류비 증가에 유류세 보조금 신설등 정부에 면세유 공급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합공제가입 현황은 조합원 선박 44개사(225척), P&I 19사(34척), 선원 45사(156척)등으로 나타났다. 장기 예선사용료 미납선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선지원을 거절함으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조합원사는 3개월이상 체납한 사용료 목록을 중앙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홈피에 게재하여 다른 조합원사와 정보 공유로 예선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상운 김일동사장, 남해선박 고륜사장의 조합 감사보고에 이어 금년도 중점추진 사업보고에서 국적선사와 외국적 선사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예선 사용료 할인제도(V/D)를 대형선사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용률을 점차 축소하고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 예선을 사용할 경우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주협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예선조합은 부산 인천 평택 대산 여수 울산 포항등 7개지부가 운영된다. 조합소속 조직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 발생시 지부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관 직제규정, 감독기능등 의견수렴을 시급하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또 예선의 선형 엔진 프로펠러 적정마력등 안전관리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10월 지침서를 만들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내년 12월 조합창립 40주년 기념하는 업계의 발자취와 발전과정을 기록물로 남기는 조합4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기타 질의에서 여수 세진해운 허기남 대표는 예선의 정기 안전검사를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에서 선택에서 받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와 검사기준등 상이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이에따른 검사결과를 토대로 영국 재보험의 선박보험과 P&I보험료 할인여부, 중고선 매각시 국제시장에서 예선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허대표는 이어서 3개월 미납 예선료 선사의 예선지원 공식 거부등 법적 효력여부도 조합에 질문했다. 통영예선 김영철대표는 연료유 공동구매 알선 시행에 따른 한화토탈중유의 대리점인 오션렉스코리아의 전국 항으로 연료 운송시 문제점 여부를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에대해 남광률전무는 선주와 예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예선운영위 결의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원칙대로 지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2020-02-08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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