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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 예선추가 투입 중앙행정심판 진행 중

법과 약속 위반한 충남도청 상대로 J사 소송
어장피해 민원 외면과 시장 질서파괴 행위등
중부발전 유연탄과 LNG선 예선 1척 추가승인
예선조합, 지자체 항만운영 해양부로 이관해야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에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무시하고 특정업체 예선투입 논란이 제기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소하는 등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박입출항법 개정이후 지난 1월부터 하위법령 개정된 시행에 앞서 예선 투입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항인 보령항 중부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과 LNG선박 입출항을 도와주는 예선 1척을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 승인해 줘 가뜩이나 정계지 부족과 공급과잉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어민들의 수차례 민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한 보령항의 J예선 관계자는 지자체인 운영항인 보령항은 한전자회사 중부발전의 화력발전소에 입출항하는 유연탄선박과 LNG수송선박의 24시간 전체 총8척으로 예선공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선사에게 제공했으나 B쉬핑에서 신청한 5천2백마력 1척을 추가로 지난해 말 승인해 줘 도청 민원업무 관계자와 보령 예선업체간 사전 약속을 외면하고 특정업체에게 투입은 특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가 직접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충남도청(양승조 도지사, 전 천안 국회의원 4선,민주당)의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B사가 예선 1척 추가 투입 신청이 들어와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하위법령의 의거 적법한 절차로 승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J예선 관계자는 기존 보령항 중부발전 입출항 예선공급 운영사는 H사1척, S사1척, J사1척, B사4척등 총 8척으로 유연탄 선박의 서비스, 대기업인 GS칼텍스와 SK해운의 LNG선박의 서비스 용도를 사전에 구분해 약속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질서를 지켜 오다 B사가 1척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방침으로 유연탄선박 입출항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면서 총9척으로 업체간 공정한 게임에 틈이 가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무역항의 인천과 평택 삼척 통영등 LNG기지 입출항하는 예선공급 서비스 운영사는 처음부터 벌크와 컨테이너선등 타선박 예선공급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선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논리와 윤리 도덕을 외면한 채 B사에서 추가 예선1척을 투입함으로써 남는 여유 시간에 LNG선과 유연탄 선박등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의 이익만 위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와 충남도청에서 약속을 어기고 어장피해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1월1일부터 항만기간 산업인 예선을 추가로 등록시 정계지 공간과 수요공급에 의한 추가 등록여부, 업체간 계약제와 순번제 자유롭게 병행하는 제도등 하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틈새시장을 노려 지난해 12월까지 수요공급 시장과 사업성에 맞추어 이미 추가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신규 시장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충남 보령항 제외한 태안 서부발전과 당진화력발전 서산 대산항등 예선공급 운영사항은 대산지방청 관할이다. 자유계약제인 대천 보령은 자자체가 운영항으로 해양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제도 밖이다. 전국 지자체로 운영권이 넘어간 경남 하동항에서 여수광양항만과 도선사 예선공급권을 둘러싼 지역 법정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서울 본부 한 관계자는 충남 보령항과 경남 하동항등 일부 항에서의 예선운영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법적 통제기능이 제도밖으로 조합과 해양부에서 현장을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지자체에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위반 여부를 지켜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보령항 예선업계 관계자는 올해초 충남도청을 상대로 낸 중앙행정심판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추가 서류와 답변만 주고받는 등 시간만 끌기 지연으로 이에따른 조속한 시일내에 심판이 열려 결정을 내려야 후속조치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앙행정심판에서 충남도청 승리로 결정 나면 법으로 호소하는 행정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특정업체의 추가 투입 승인을 한 도청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다른 부서로 이미 발령 나고 신규 공무원이 예선업무를 맡는 관계로 승인 전후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중 1인이 겸직하고 별정직인 상임위원 3인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에 위치하고 있다.
자체 충청남도 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소속 행정청(15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2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
관리자
2019-09-06 2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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