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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폐지 여론고조
보신주의 공직자로 해양부 ‘존폐논란’
장관면담 공문서 해당부서 책상속으로


해양부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인 업무를 둘러싼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해운부대업체인 해운대리점협회와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 검수검정협회등 사단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신해 민원업무를 공식 요청하면 해당 주임과 사무관 선에서 검토하고 이를 과장과 실국장 검토 후 장, 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속으로 들어가 사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관련 업단체에 따르면 해운산업기 부진과 해운항만 부대업체들의 파급효과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해운중개업과 선박 대리점 선박관리업 하역업 검수검정업 복합운송업등 물류업체들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회원 미가입과 회비 장기 미납으로 재정은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부대업 등록제 전환이후 업체들의 우후죽순(雨後竹筍) 난립으로 시장질서는 이미 무너지고 과당경쟁과 요율덤핑으로 경쟁력을 잃어 사무실도 폐쇄하고 직원 정리등 고사상태로 무니만 대리점과 중개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이를 사후 관리하는 해양부 등록기준 가입율 10%로 사무국 존립 자체도 무의미하고 미가입 업체들 통제수단도 없어 이에따른 대책마련을 해양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등 주요부서에 장관 면담을 협회장 이름으로 공식 요청했으나 이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해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해양부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해운대리점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민원 청탁업무도 상대성 피해가 없는 공적인 업무는 주무부처인 해양부에서 적극 나서 해결 또는 노력라도 해줘야 부처 존립 의미가 있지 시장 상황에 맞추어 업계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통폐합내지 영업하라는 말은 누구도 쉽게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소신 있는 공직자들이 없음을 개탄했다.
이처럼 어려운 해운항만 현장에서 국가 경제와 국익을 위해 365일 24시간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해운부대업체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보다 민간기업 시장을 정부에서 간섭하기가 어렵다는 변명보다 법과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대외경쟁력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 위치한 해양부와 전국 지방청에서 공직자들은 민원인 만나기를 기피하고 근무시간 공적인 업무 이외는 전화와 식사도 거절하고 시간이 돈인 현장 민원인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권에서 해양부가 해운수산 해양산업 업체들의 노력으로 살아난 기억과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들의 책상 지키기에 급급한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는 바림직하지 않다며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공문 전달에 따른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행정보신주의로 일관하는 소신없는 공직들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관리자
2019-08-05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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