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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는 법 개정 강력반대

정부,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 선원법 추진
부족한 국적선원 대신 외국인 도입시 노사 권한
별도 조항을 두어 해양부장관 일방통행 명문화



해양부가 선원법 개정을 통해 선주단체와 노동조합간 노사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해상직 선원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노사간 갈등과 협상 지연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 고유 협의 권한을 넘어 해양부장관 고유 권한으로 집행하는 선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노사간 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오래전부터 3D 업종인 해상직 선원들의 승선 기피로 선사들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빚자 차선책으로 노사간 합의로 ‘외국인 근로자’고용이라는 특별대책으로 운항중단 위기를 극복해 왔다.
최근 전국선원노련 산하 전국해운노조협의회(의장 김두영, SK해운노조위원장)와 선원노동조합 출입기자와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상직 선원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권한에 대한 노사간 의사를 무시하면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상정하는 해양부 방침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슈인 선원법 일부 내용중 제115조 2항인 ‘외국인 선원의 도입 규모등 결정’에서 해양부장관은 매년 외국인 선원의 도입규모와 고용기준을 정하는데 노사간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조항은 해양부장관은 국적선원의 승선기피로 선박운항 차질에 대비해서 노사간 합의로 ‘도입규모와 승선기준’을 별도로 정할수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나 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신설된 선원법 개정 내용중 문제가 있다고 노사 양측의 주장하는 이유가 노사간 의견을 무시하고 해양부가 일방 통행하는 악법으로 오남용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원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 규모를 현장에서 잘 지키고 있는데 중간에 정부가 간섭해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와 고용기준 결정지연으로 선원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협의 대상자 부재등 노사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대비해서 합의 주체 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라고 모법 개정은 결국 노사간 자율적인 업무 침해라고 강조했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 부산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적선원들의 비정규직 문제점과 예비선원 확보율 저조, 선원복지요람인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내분 갈등으로 이어져 기능의 유명무실등 선원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했다.
분기별 정례 간담회로 자리 잡은 언론과 노동조합간 현안 사항을 향후 노사정 담당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박상익 협의회 본부장은 올들어 상반기 상선분야 승선인원은 1만8천여명으로 이중 국적선원이 6천6백여명(37%) 외국인근로자가 1만1천여명(63%)를 차지하고 이중 해기사는 한국인 5천5백여명(69%), 외국해기사 1천1백여명(31%), 한국부원은 11%인 2천5백명, 외국부원89%인 8천9백명이라고 설명했다.
윤갑식(현대상선 노조위원장)사무국장은 선원법상 승선기준으로 해당선사는 예비선원 10%를 법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질의에서 현대성선의 경우 정규직 승선기준으로 30%를 예비선원으로 확보해 노사간 해상직선원의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승선기준 예비선원 10%를 선주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으로 지금보다 많은 30%를 예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영의장도 SK해운 해상직 선원은 수년전 전원 정규직화로 예비선원 30%를 이미 확보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선원들의 승하선 휴가등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승선하고 육지로 내릴경우 예비선원 30% 이상 확보해야 정상적인 해상 근무가 이루어 진다고 선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선주들 불가피한 선원법 위반 사례속출”
선원 주62시간 이상 근무등 규정 벗어나
선원복지고용센터내 불화로 복지업무태만
전국해운노조협, 정규직과 비정규직 논란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상 근로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반면에 근기법보다 상위법인 선원법에 따르는 해상직 선원들은 주62시간을 승선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24시간 바다라는 해상 근무지가 일터인 선원들은 토 일요일 공휴일 무관하게 현장을 지키는 특수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에 맞추어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결국 사업주인 선주가 현행 근기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국선주협회도 이와관련 선원법상 예비원 10%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을 얻어 외국인선원과 계약직선원 고용등 현실에 맞지 않는 선원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선주입장에서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사장단 연찬회에서 밝힌바 있다. 선협은 회원사 137개사중 위반시 1천만원의 벌금을 3년간 약 4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부의장인 동진상선 윤기장위원장은 선원들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결국 국가 필수선대를 3백척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설명하고 국적부원 승선율도 유지하고 선주입장에서 부담을 덜어준다. 결국 선원들의 비정규직화를 양상시키는 단초를 제공한것이 결국 이명박정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선박관리산업 특별법 제정이후 본질에 서 벗어나는 선원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분아래 선주들이 선박선원 제2자 관리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직 양산은 선주들의 선원인건비 절감에서 본격화됐다. 국적 해기사인 정규직과 외국인 비정규직 해기사의 연봉은 약 3천만원 이상 차이 난다. 3항기사 기준으로 국적해기사 연봉은 4대보험 가입시 약6천만원, 외국인은 약3천만원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선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주협회 회장인 장금상선 정태순회장도 자사선박에 대한 선기관장 해기사를 중심으로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런 일부 노조위원장들의 견해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 정규직화가 올바른 정답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회사규정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사합의로 가야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장에서 모든 선원이 정규직화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장기 승선시 조건이 나은 타선사로 이직하려는 경향과 단기승선으로 육상에서 가족과 지내면서 실업급여도 일시적으로 받고 휴식기간 거친후 재승선등 선원들의 다양한 욕구로 입맛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는 6-8개월 승선이후 3개월 실업급여 상습적으로 타는 선원도 있다.
한편 상선과 어선원들의 선원복지요람단체인 부산 중앙동에 자리잡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전임이사장 현직 이사장과의 고소고발로 업무에 차지를 빚는 등 사법당국의 조사로 이사장이 결국 재판을 받는 불행을 겪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인 고용센터는 연간 예산 60억으로 선원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 단체이다.
군산청장 출신의 류중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근무하는 센터는 내부 불협화음과 전이사장과 결탁으로 사법당국에 탄원서와 고발장으로 이어지면서 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2천년 선원교육 연수원 기능과 해상노련 복지협회가 하나로 통합 출범하면서 태동한 센터는 초대 원장에 해양부출신 송동은이사장과 노조출신 박태길이사장, 이후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으로 자릴르 지키고 있다. 이사 숫자도 노조 6명, 정부 사용자 전문가 6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현안사항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최근 해임된 모직원은 어선을 소유한 채 센터를 다녀 업무태만등 인사위에서 해임되고 또다른 직원은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채직원과 不協和音(불협화음)으로 조직내 갈등을 반목하고 있다. 이처럼 내분을 겪고 있는 센터의 감독기관인 해양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도 袖手傍觀(수수방관)하는등 오래묵은 갈등과 반목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김학준기자>





관리자
2019-07-04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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