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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출신 위원장  
    수산출신위원장  
    김두영후보  
    정태길후보  
    3,4번 두후보 안된다  
해운연관 부대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워라

유관단체도 ‘빈익빈 부익부’생사기로 놓여
정부 법과제도 지원으로 안정된 사업펼쳐
20년간 방치된 협회 재정파탄 등록증 반납



해운산업의 연관 부대사업별 수입을 보장받는 법령 제정등 정부의 지원책으로 안정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이익을 위한 사업을 성장시키는 유관단체가 있는 반면에 규제완화로 영세업체 난립등 정부와 회원사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협회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제24회 바다의 날 특집 일환으로 본지에서 해당 업체와 협회 10여개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해운관련 단체별 정부지원 현황과 주요사업, 연간예산, 회원사, 유관단체 설립 법령근거등 종합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게재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직원 55명(본부,지부) 연간예산60억, 해양부 등록 항만하역 업체수는 360개사로 90%가 협회 가입하고 있다. 협회는 연간 하역요금을 해양부에 인가제와 하역료 표준계약서를 선화주로부터 적용하고 있다.
도선법의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는 직원31명(본부,지부)으로 연간 예산은 40억으로 전국도선사 250명이 100% 협회 가입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도선료, 도선선료를 중앙도선운영위와 협의로 인상하고 해양부 신고해야 한다. 매년 신규 도선사 15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선발하고 도선 현장실무교육과 시뮬레이터도 도선안전연구센터에서 시킨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선박입출항법에 의한 해양부, 중소기업부 부처의 통제를 받는 한국예선협동조합은 항만예선사업이 주요기능으로 임직원 22명(중앙,지부)에 협회가입 79개사로 95% 가입율로 선박공제 제3자선주배상책임공제보험등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 특별법에 의해 2천년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주요 사업으로 임직원 40여명과 선주배상책보험을 펼치고 있다. 현제 해운수산 국내외 선주들이 총1천여척을 KP&I에 가입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의한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임직원 4명(본부,부산)이 연간 예산 2억7천만원, 해양부 등록 1백사중 95개사가 가입하고 자격증 시험과 검수검량요율도 정부 신고제로 되어있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중카페리협회는 양국 해운회담을 통해 카페리선과 정기컨테이너선 투입을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로 신규 투입이 가능하다. 임직원 3명과 중국현지 협회 예산등 4억으로 회원사 15개선사 16개항로 모두 가입하고 있다.
선박관리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부산에 분부를 두고 선박관리,선원 송출입 업무등 직원6명이 연간예산 10억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회 가입율은 지방청등록 총400개중 사업을 하는 관리사 60사가 협회 가입율 41%이다. 매년 정부 예산 5억원으로 선박관리 종사자 전산화 심화교육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99년 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협회 설립조건등 규제 철폐로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해양부에서 지금까지 방치한 유관단체 해운법에 의한 부대업체인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선박화물중개가 주요업무로 사무국장 1명에 연간 예산 2천만원으로 해양부 등록 1천개중 가입 5%인 50개사 협회 가입하고 있다. 그나마 동협회는 마포에 자체 사무실을 두어 임대료를 절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성장하는데 주춧돌로 작용한 한국국제해운대리점은 외국선박 국내 총대리점으로 화물영업과 선박총대리점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직원2명이 연간 1억8천만원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 자체 사무실을 보유중이다. 전체 등록 600사중 110개사인 18%만이 협회 가입중이다
국제해운대리점과 지방해운대리점간 영업구역이 철페된 이후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지닌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원사들은 지방항만에서 선박입출항 소속 선원승하선, 입출항 통관수속대행등 협회 직원1명이 연간 예산 5천만원으로 사무국을 꾸려간다. 지방청 등록 3백사중 협회 가입율은 10%로 30개사이다.
이처럼 정부의 법과 제도적으로 직간접 지원을 받는 유관단체 협회는 자생능력을 갖추어 ‘자력갱생’할수 있는 디딤돌이 있는 반면에 해양부 등록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방치한 사단법인 협회는 지금까지 회원사가 협회서 해주는 업무가 없다고 외면하고 회비미납등 가입율도 저조해 결국 협회 ‘유명무실’론으로 이어져 사무국 관계자는 협회등록증을 정부에 반납하고 자진 폐업 또는 식물단체로 현상을 유지하고 목숨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협회로 유지할 것 인가를 둘러싼 생사기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담당자도 현장에서 기능부재로 협회 무용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지난 2010년부터 KMI에 용역(해운부대사업 발전과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을 의뢰하여 2년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대책 수립 마지막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결국 통과하지 못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당시 해운정책과 담당자의 강도있는 설명과 사명감으로 규제개혁원회를 설득하고 이해 시켰으면 충분하게 통과될 사안을 공무원들의 특성상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규제개혁회심사 자료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 경쟁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그러나 현재의 저희 업계 위기상황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국제해운대리점등 유관단체 협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들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제는 문성혁 장관 또는 김양수 차관 입장에서 “한그루의 나무만 보지말고 전체 숲을 보는” 혜안있는 정책 수립이 그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또 해당부서인 엄기두 해운물류국장도 큰 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기초 작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운부대 연관산업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
관리자
2019-06-16 0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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