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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장관 ‘민초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해운 연관산업 유관단체 기능 상실로 ‘유명무실’
협회 가입율 10%대로 등록업체 파악도 불가능
대리점과 중개업등 사무국 재정난 악화 존폐위기
단체 공동 건의/ 풀뿌리 기초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주춧돌인 풀뿌리 사업인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등 연관 업체들이 장기해운 불황으로 사무실 축소 자진 폐업등 고사위기에 내몰리자 최후의 보루인 정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운부대 사업체 사후등록관리 부재로 시장질서가 문란하고 요율덤핑등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등 사업체 존립에 대한 유명무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따른 정부의 대책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 책임자인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이재훈), 한국해운중개업협회(회장 염정호), 한국해운대리점협회(회장 원경희)등 3개 단체 공동으로 건의서를 작성하고 해양대학교 출신 문성혁 해양부장관과 직접 면담을 요구 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가 공동 작성한 해운중개업등 부대업 현황과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등 건의서에 의하면 해운산업의 주춧돌인 부대업의 사업은 상이하나 동록신청과 해운법 33조에 의한 동일한 법적 절차로 취급하고 해운 불황과 선화주들의 외면으로 일감도 없고 재정과 경영상 어려움도 대동소이하고 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대업체들의 난립으로 제살 깍아 먹기 과당경쟁을 통제하고 조절 기능 이미 상실로 해당 사단법인 협회도 유명무실까지 제기되어 존폐론이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정책 담당기관인 해양부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협회 통제 기능도 일손을 놓고 업종별 해양부 등록 중개업 약1천개, 국제해운대리점 약6백개, 지방해운리점 약3백개중 협회 가입율이 10%에서 5%로 결국 식물 협회로 전락한지도 이미 오래다.
대리점과 중개업 사무국장에 의하면 수년동안 정부의 규제완화가 결국 해운부대 시장을 망가트리고 등록만 하고 휴점 상태로 인해 정부가 시장기능을 조율하는 사후관리 대책을 요구했으나 담당 정책과장, 주무관 책상 서랍으로 들어가면 사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며 심지어 국장과 장,차관까지 전달된 적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면 주무관 손에서 만지작 거리다 끝나 절박한 심정으로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리점 단일 업종인 법적으로 통합된 한국국제해운대리점은 외국선주의 지명을 받고 한국해운대리점은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선주의 지명을 받아 해운산업의 최전선 31개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입출항등 해운산업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해운업무인 ‘화물영업’과 ‘선박조출’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 해운인들 이다.
또 해운중개업은 선화주등의 해운시황 조언과 선박화물 중개 선박매매등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해운 호황 시절인 99년부터 07년까지 년간 매출실적이 일백만달러를 넘는 회사가 백여개사에 달하는 등 외화가득의 효자산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등 해운강국의 마중물이 됐다.
해운산업의 중요한 리싸이클도 무너지고 08년 금융위기이후 해운조선업계의 장기불황으로 현장을 떠나 업종을 그만 두고 전업한 전문가들도 수없이 속출했다.
이처럼 협회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해운부대업의 발전과 서비스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렸으나 12년 대책수립 마지막 단계인 규제개혁위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즈니스경쟁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이중잣대 논리로 해양부 해운정책 담당자도 업계의 협회 활성화 방안의 최대 숙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아픔 경험했다.
현재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유관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해운업에 의한 선주협회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물류협회와 부대사업인 검수검정업협회 선박관리특별법의 선박관리산업협회, 도선법의 한국도선사협회, 선박입출항법 예선업협동조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중카페리협회등 부대업체인 일부 업단체는 법적제도와 안정된 재정 능력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에 99년이후 설립 조건 규제 철폐가 현재까지 주무당국의 무대책 방치로 해운중개업과 대리점등 일부단체는 협회 가입 저조는 물론 운영자금도 바닥나 심지어 임직원 급여도 못줄 정도로 재정난은 물론 협회 기능도 상실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회가 살아 남을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정부의 사후관리 규제강화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중개업과 동네 구멍가게도 지자체등에서 철저한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해당 협회와 업체도 살고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후관리 대책인 시장 기능을 되찾는 최적의 대안으로 항만물류협회와 예선업협동조합도 ‘표준요율제’도입으로 시장질서와 해당 산업도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속 정확한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협회와 해당산업 국가경제 기여도를 가늠하는 월 단위 분기별 실적보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회원사 관리와 소재 파악등 부대산업 현황을 알수 있는 실적보고 제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간담회 및 건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규 업체 계약등 상대방에 대한 공신력 검증을 협회에 위임시 시장질서도 바로잡고 행정능력도 배가되어 결국 선진행정을 달성할수 있는 모태가 된다.
아울러 정부의 협회 비회원사 규제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양부 등록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가입율은 전체 등록중 18%, 해운대리점은 10%, 해운중개업협회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협회 가입율 저조에 따른 현장파악 기능은 공무원들도 손을 떠난 지 오래된 사항으로 심지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협회는 문성혁장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향후 해양부 정책변화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리자
2019-06-03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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