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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아래 두집 살림 등록규정 애매모호

감정검량업무 자격증소지자 채용기준 논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제인 검수검정업계의 신고제 요율덤핑과 과당경쟁등 자격증 소지자 정원 부족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청 등록제인 검수업과 중앙 정부 등록제인 검정업계가 신고제 요율에도 불구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업체간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과당경쟁과 대형 선화주의 갑질 작용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제 도입등 직간접 요율 인하로 관련업계는 自繩自縛(자승자박)으로 정부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정업 등록기준에 대해 서울 본사를 둔 업계는 부산과 울산에 독립 채산제인 별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도 동일법인 각자 대표이사제로 등록기준 위반여부를 둘러싼 해양부 유권해석도 曖昧模糊(애매모호)한 실정이다.
검수검정업은 항만운송법에 의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에 각자 대표이사제를 도입해 영업과 회계상 경비 지출 직원 급여등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협회와 해양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관계자는 상업 등기상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법적하자는 없지만 현행 항만운송법 등록기준인 감정업 자격증 소지자 6명, 검량업 자격증 소지자 6명등 총 12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법적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동사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로 운영해 울산과 부산 각각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한지붕 아래 두집 살림이 법적의무 고용인 감정검량 자격증 12명과 또는 24명으로 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회와 해양부 항만운영과 담당자도 회사 회계상 속사정을 체크하기 힘들어 등록상 감정사 채용기준을 충족하면 영업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은 동일법인 아래 각자 대표이사제에 따른 부산과 울산지역에 감정, 검량사 자격증 소지자를 각각 별도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각각12명씩 총 24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리자
2019-05-24 0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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