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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직 정규직과 비정규직도입 노사간 첨예대립
“노사간 넘어야 할 산 너무 높다”
해상직선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양측 대립
해양대학 해사고 승선학과 정원 축소 통폐합
BBCHP선 외국인 선원 공인인증제도 개선

‘선사의 실제 일꾼은 선원이다’라는 말처럼 해상직 근로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선원 확보를 둘러싼 노사간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인 특별 선원법 적용을 받는 해상직 선원 고용을 두고 노사정 의견이 이해상충으로 분쟁의 씨앗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의한 바람직한 정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3년이라는 병역특례승선을 마치면 대부분 육상직으로 전환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고 선주 부담이 가중된다고 국적선사 관계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해양부도 해기직 전승을 위한 장기승선 근무 연금제도 도입등 노사정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해상직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선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당근책으로 유도해도 당사자들이 하선해서 육상직 희망을 강력하게 원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에따른 대책마련에 몰두 하고 있다.
사관 해기사 양성기관인 한국해대와 목포해대 양대산맥을 승선학과 매년 1천명식 배출한다. 여기에 부사관인 부산 인천에서 국립 마이스터 해사고도 매년 약3백명 해기사를 양성한다. 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전액 국비로 3급과정에서 4, 5급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인 오션폴리텍 1년 과정을 통해 매년 3백명의 준사관 해기사를 길러낸다. 평균 연간 2천명 미만의 해기사들이 해운과 수산시장으로 나온다.
수산과 상선분야 선원양성기관은 분리된 가운데 해운에서 매년 해기사를 양성해도 해상직 선호를 기피하는 반면에 육상직으로 선호 선사 입장에서 선원채용에 ‘부익부 빈익빈’양상이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폴라리스쉬핑 장금상선등 중대형급이상 선사들은 해기사를 채용하는데 급여와 부대 복지혜택등 선호하는 반면에 연봉과 복지 혜택이 떨어지는 중소형 선사들의 해기사 구인난을 심각한 실정이다.
전액 국비로 학교를 마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승선학과 해기사를 양성해도 본인들이 3년과 의무승선과 마치면 육상직과 해상직 급여 차이가 크지 않고 365일 24시간 험한 파도와 싸우는 생사를 넘나드는 특수한 근무환경을 극복하고 특히 가족과 떨어져 해상에서 지내는 특수 조건으로 가장 큰 해상직 기피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그동안 승선학과를 나와 국방부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통한 졸업후 3년간 배타면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이 해운과 수산 총 연간 정원 1천명이 지원하고 있다. 해양대학과 해사고 부경대등 지원학생은 많은 반면에 인원수 제한으로 해사고는 뒤로 밀리고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올해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의 정원 미달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졸업생들은 승선예비역 근무 3년이 길다는 이유로 군대 현역으로 가면 육해공 근무 1년 8개월 제대라는 현역 선호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대학 한국해대 박한일 총장의 승선학과 정원을 매년 증원하는 정책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조기 퇴임한다는 선원으로 현재 후보총장 2배수를 청와대에서 검토중이다. 초급인 3항기사와 준사관 4항기사는 매년 졸업생으로 넘치는 가운데 선기관장과 1항기사는 턱없이 부족해 국적 선주들의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선박운항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적선사 관계자는 부원은 이미 오래전 동남아 근로자도 채워지고 선기관장 1급항기사등 고급사관은 이미 육상으로 전환해 시장에서 찾기가 어려워 규정을 맞추고 선박운항하는 가장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선박을 팔고 회사 문을 닫아야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련은 비정규직으로 인해 부원과 사관들이 해상직 기피 원인으로 지목하고 선주들에게 직간접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해당 선사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원을 고용해야 선주가 살아 남을수 있다고 노사간 맞서고 있다.
‘선사가 살아 남아야 선원 일자리도 있다’는 논리와 이미 부원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해상직을 선호하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진 가운데 舊態依然(구태의연) 노사간 이념대립으로 결국 해상직 자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조합원 3백여명 전원 정규직인 흥아해운 노조 김한석위원장은 ‘선사에서 인재는 선원’이라고 주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이직율중 가장큰 원인은 결혼과 육상직 전환, 항로운항 조건 선종과 노후선승선 복지 급여 선내 근무 분위기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신들이 결정하고 정규직으로 인해 애사심을 가지고 장기승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근무와 달리 요즘 젊은 해기사들은 생각이 각기 다르고 수시로 승하선 선사 이직등 보편화 되고 있다는 현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선원정책 담당 노사 관계자는 장기해운 불황으로 동아탱커와 법정관리 신청과 금융위기 09년부터 지금까지 선주협회 1백개 선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운데 흑역사를 경험한 선주들은 지금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쟁점으로 인해 선박 운항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선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존재한다는 논리로 지금도 현장에서 통하고 있다. 선주협회와 선원선박관리협회등 사용자 단체는 노사간 합의로 외국인 선원으로 우리선원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원양성과 해기직 전승이라는 외국인혼승 기금과 복지기금제도를 전국선원연맹에서 時宜適切(시의적절)하게 운영중이다. 외국 노사에서는 보기드믄 국내 제도로 ‘양날의 칼’로 비유되고 있는 가운데 선주들은 동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자고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점차적 정규직화 전환시 비용상승 불가피”
중소형선주들 현실적으로 정규직화 ‘화중지병’
‘정박중 휴일 유무급 선주법적 책임없다’쟁점 토론
전국해운노조협의회, 19년도 춘계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해상선원노련 소속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는 19년 춘계정책토론회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어디에서 개최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쉽’이라는 첫번째 주제발표를 김주희 리더쉽 전문 강사로 진행하고 이어서 제2주제인 노무법인 해마루 황미나 노무사의 ‘승선중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야 근로시간 적용 여부등’과 ‘선원법 규정에서 예비원 제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계약’등을 중점으로 단위노조 위원장과 부산청 선원근로 감독관 해양대학 교수 선원노련 본부장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상익 동협의회 정책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선협 이철중 부산소장과 해대 해사법학회장 이윤철교수, 부산청 선원해사과 노정팀 박찬홍 근로감독 및 취업규칙 담당관, 선원복지고용센터 김형철본부장 , 선원노련 이유승 본부장, 조직국 최정수국장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虛心坦懷(허심탄회) 토론과 질의응답도 가졌다.
특히 선사에서 정규직 선원 고용시 이에 해당하는 휴가비 상여금 장학금 기타 복지 기금등 예비선원 10%를 의무적으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2조에서 선주는 총승선 선원수의 일정 인원을 예비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법으로 비승선 이들에게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예외 선사는 보유 3척 이하는 여기에 적용 받지 않는다.
현행 선원법에 의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6시간 연장근로 예외 적용을 받는 해상직 선원들의 선사 소속 정규직은 선주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50%를 넘고 있다. 노사단체는 상호 합의로 점차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예비원 10%확보도 지켜야 하는 선주들의 속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1천명이 넘는 선원을 정규직화로 전환한 SK해운은 규정 10%를 상회한 예비선원을 약40%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김두영 위원장은 밝히고 있다. 또 현대상선 윤갑식위원장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재 35%의 예비선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선주는 조직과 자금력으로 예비선원 30% 이상 확보 가능하지만 중소형선주는 경쟁력에서 버틸수 없다.
규모가 크고 경쟁력있는 국적선주 약50%가 정규직화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 재정과 선대등 선원 선박 관리업 위탁등 계약직 비정규직화로 선대를 운영해야 하는 중소형선사들의 주장은 인력시장에서 높은 인건비와 예비원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한때 최대 선원선박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한 범진상운 관계자는 선사에서 선원 정규직화로 전환시 실제로 40%이상 예비원을 확보해야 해상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법정근로 시간 휴가와 근무 교대 근로 여건등으로 승하선 스케줄 맞추기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잦은 이직으로 선주들의 정상적 운항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 특히 BBC(단순나용선)선박과 BBCHP(국취부조건나용선)을 운항하는 선주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현행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승하선 공인 신고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취부나용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승하선 공인신고를 지방청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고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선주들의 큰 짐을 덜어야 할 정부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선주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장금상선의 정태순회장은 자사 선원들 점차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노사간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8%이상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평균임금 인상효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용과 예비선원 10에서 30‘%이상 확보등 감안하면 선주 부담은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항선 외국인선원도 육상근로자와 동일한 최저 임금제 적용으로 비용 상승과 규정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국적 선주는 한국 선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여기에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맞서 대응논리로 ‘창과 방패’로 노사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중 휴일 야간과 임금시간 적용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넘어 산’이다.<거제에서 김학준기자>

관리자
2019-05-11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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