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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예선업체 공동순번제 채택 논란

국적선사, 요율인상 담합행위 우려 반대
선박입출항법 개정이후 수익성 개선차원
유조선협, 예선운영사와 공문통해 해명요구


법 개정이후 충남 대산항에서 공동순번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인 선사와 서비스 공급자인 예선업체간 甲論乙駁(갑론을박)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케미칼 탱커 석유화학단지 주력화물 항만인 대산항은 오래전부터 예선공급 서비스를 자유계약제로 자리잡아 왔으나 지난해 개정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 적용되는 관계로 대산항 11개 예선업체들은 지방예선운영위원회를 통해 3월1일부터 공동순번제로 서비스 전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외항 국적선주 18개사 협의체인 중소형유조선협의회(회장 강석심, 하나마린사장)는 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대책회의를 통해 대산항 예선 공동순번제에 따른 예선료 부담가중이라는 내용증명 공문을 대산항예선운영주식회사(대표이사 황성욱, 성보해운사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통해 해당 항만에서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는 특성에 맞게 지방예선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지방예선운영위원회는 지방청장을 비롯한 이용자인 대리점포함 선주3인, 서비스 공급자인 예선업 3인, 도선사 전문가 각각 1인으로 10여명내외로 구성 운영중이다.
지난해 대산지방 예선운영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3월1일부터 자유계약제에서 공동순번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산항예선운영주식회사를 설립 출범시켰다. 법시행이후 처음으로 공동순번제 서비스로 변경한 대산항은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중복되는 회사등 다른 항만보다 빠르게 전환했다.
내외항 유조선선주협의체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해 온 자유계약제에서 공동배선제로 전환한 의도는 예선료를 높이기 위한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협의회 소속 선사들이 지출한 예선료와 공동운영사에서 만들어 제시한 요율표 비교시 금년도 지급 예정 예선료(위험할증 및 내항선 겨우 30%할인 적용)비교시 연간 선주들의 추가부담 4천만원에서 많게는4억5천만원까지 증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조선협의회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선업체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공동순번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용자인 선사에서 자율계약제인 계약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선료의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제소와 대산지방청 민원제기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순번제를 채택한 이유가 예선업체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면 작년 참여업체들의 재정자료를 공개하면 이를 근거로 예선사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에대해 답변을 준 대산항예선운영주식회사는 개정된 선박입출항 법률로 예선배정방식을 개별 예선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절차에 따라 해당지방청에 신고로 가능해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예선료 담합행위와 관련해서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요율을 책정하는 관계로 요율 담합은 사실무근이다.
또 중앙예선운영위에서 결정한 요율 적용은 내항선과 외항선이 다른 뿐 차등은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선사들의 요청으로 40-65%요율 대폭할인을 수용할수 없는 입장으로 현재의 요율로 수십년간 한번도 인상없이 기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非一非再(비일비재)했다.
대산항예선운영사는 공식 답변에서해 예선사업자의 공동배선제를 담합행위로 불공정거래와 공정위 제소 주장은 해당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지금까지 예선료를 정상 요율표에 따라 대금을 정상적 지불한 국적선사와 외국적 선사들의 이의제기가 염려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산예선운영사는 공동배선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대산항 특성상 정조에 동시다발로 적정마력의 이접안 시간에 부응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미 대리점에 통보된 요율표를 준수하는 등 선사별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개정 이전에 당진 평택항에서 공동순번제를 시도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자유계약제로 운영중이다. 지난13일 중소형유조선협의회 하나마린을 비롯한 18개선사는 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공동순번제를 시행하는 부산 인천 포항 울산항 통계 자료를 통해 운영사와 협의키로 하고 그동안 저렴한 예선료 유류비도 못미치는 수익성악화로 적자운영시 요율인상을 수용하고 명분 없는 인상은 법적 대응키로 했다.
또 연간 예선사용료가 40억이상인 경우 8%, 50억이상 10%, 70억이상 12% 할인을 시행주이다. 한중간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카페리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인천항에서 할인을 해준사례를 들어 선사별 연간 예선료가 아닌 중소형유조선협의회 전체 회원사 소속선박 예선료 할인제도로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대산예선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유조선협의회 입장을 조율하고 결렬시 청와대 국회 해양부 지방청등 유관기관에 건의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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