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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

- 2018년도 3~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업체 대상 합동점검 실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춘섭)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부산청에서는 연간 60여개 업체 104억원(‘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유류를 중간 급유업체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품질기준 적합 석유인지에 대해 석유제품 분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함께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점검 결과 무자료거래 사실 확인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 시 고발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리자
2019-02-11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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