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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고갈로 승선근무제도 ‘존폐논란’
국방부, 승선예비역근무제도 1천여명 배정
선사 총116개 국가필수선198명,기타선802명
내항선과 원양어선 배정숫자 적어 불만 가중


기해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이용한 병역의무 1천명 해기사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숫자로 배를 타고 있다.
한국해대와 목포해대, 부경대학을 비롯한 인천 부산해사고등 해양학과를 나와 남자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없어 상선과 어선등 내외항선 3년이라는 의무승선으로 군대를 면제 받는다.
국방부 병무청은 매년 1천여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군면제 혜택을 받아 해기사 신분으로 ‘칠대양육대주’에서 군생활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운영중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처음 도입은 07년 해기사협회 27대 추형호회장(목해대 졸업)의 지인 관계인 여수 지역구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승선예비역근무제도’로 대체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냈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해기사병역특례제도를 없애려는 국회 국방위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추회장은 국회근처서 방을 얻어놓고 동제도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해가면서 해기사협회장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최근 정부 및 관련업단체에 의하면 현대상선 대한해운 SK해운등 기업규모 분류 대기업과 포스에스엠,하스매니지먼트(중견기업), 거영해운,범진상운(중소기업), 포천마린(중기업) 삼부해운(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올해 총 116개선사에 1천여명(국가필수선박 198명, 일반기타선박 802명)을 배정해 승선시키고 있다.
대부분 부산청에서 관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해기사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련 유관업단체 공동노력으로 해기사 매력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역자원 고갈 문제로 해상직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현인원을 1천명에서 절반인 5백명으로 감축내지 동제도를 없애려고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해운유관 단체는 지속적으로 바다라는 특수상황에서 전시와 전략적 긴급물자 수송등 중요성 강조하면서 승선근무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승선예비역근무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사항으로 해양학교 졸업생중 여학생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3년이라는 의무기간을 마치면 모두 육지로 하선해서 육상직 전환하기 때문에 해기사 양성 전승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타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업계 및 관련당국은 상선과 어선등 내외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이용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취업선인 송출선(일본등 유럽선주)선박에서 3년간 배를 타고 면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외항상선과 어선에서 선사별 특례 배정 숫자는 SK해운77명(국가필수16명,기타선61명), 현개상선66명(필수36명,기타30명) 선박관리사인 해영선박60명(필수4,기타56명), 현대글로비스 계열사인 지마린서비스55명(국가필수선12명,기타선43명), 케이엘씨에스엠49명(필수14명,기타35명), 팬오션 자회사인 선박관리의 포스에스엠40명(필수선29명,기타선11명), 현대엘엔지해운25명(필수24명,기타1명) 대한해운20명(필수18명,기타2명), 원양수산의 동원산업23명, 선박관리 동진상운24명, 범진상운51명(필수6명,기타45명), 관리사인 엔디에스엠18명(필수4명,기타14명), 에이치라인해운20명(필수10,기타10명), 폴라리스쉬핑32명(필6,기타26명), KSS해운25명, 고려에스엠23명(필수13,기타10)등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선사별 배정인원 10여명 선사는 내항의 삼표시멘트15명, 관리사인 아이엠에스코리아 14명, 흥아해운계열 선박관리사인 파이오니아 탱커서비스16명, 하스매니지먼트10명, 금강에스엠11명, 남성해운 계열사인 마젤란마린솔루션즈10명, 내외항선사인 삼부해운 10명, 수산 신라교역11명, 싱크로해운10명, 쌍용양회공업8명, 우림해운 15명, 웰헴슨쉽매니지먼트 16명, 내항 포천마린 12명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2019-01-06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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