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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논란
고임금 어려워 저렴한 동남아 선원고용
선원노련, 내외국인 선원 임금차별 금지
해운조합, 조합원 3중고로 경영위기 곤란
해양부, 노사간 상생문화 정착 기대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年末年始(연말연시)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육해상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인상과 근조조건 개선등 현안과제를 둘러싼 노사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기간 줄다리기 싸움에 돌입했다.
육해상 근로자 노동단체와 사용자 대표인 선주단체 노사 양측 대표자들은 수시로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근로시간 조정등 근로조건 개선안을 둘러싼 의견차로 상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 상태로 교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7만 상선과 어선 조합원을 둔 국내 유일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선주인 외항선 한국선주협회, 내항선 해운조합, 연근해어선 수협, 원양어선 원양산업협회등 관계자들은 임금협상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해양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도 노사정 현안 문제로 급부상한 ‘승선예비역근무제도’에 대한 국방부 인원 축소내지 폐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자 노사정 모두가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정부는 해운 수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해기사를 연간 정원 1천명을 3년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대체하고 있다. 해양관련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해기사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고 육상직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3면이 바다인 해양강국의 위상추락은 물론 해기사양성에 차질로 정부가 대체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으로 그나마 해기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선원노련 정채길위원장도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김영춘 해양부장관에게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즉석에서 건의한바 있다.
최근 선원노련 이유승 해운정책본부장은 한국해운조합 김주화 정책지원실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의견을 논의했다. 지난달 1차로 부산에서 이용섭 조합 회장단과 선원노련 정태길위원장등 대표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노측 주장은 미얀마 필리핀등 동남아에서 수입한 법무부 E10비자로 수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행 최저임금은 120만원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동일한 210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항선 국적선원들 최저임금은 현재 170만원을 받고 있다. 내외국인 선원 임금 복지제도 대우 차별금지 정책은 ITF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측은 여안화물선은 물량감소로 운임하락과 여객선사는 섬과 육지를 어이주는 연륙교로 배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와 예선업체들이 공동순번제로 부대비 급상승과 선원 인건비도 인상하면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야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왕복 비행기 각종 비용과 선사에서 채용시 숙식 문제등 부대비용이 국적선원보다 추가되어 최소한 월평균 최저임금은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약150만원 들어간다. 이처럼 내항선사는 3중고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선원노련측은 연안에서 외국인근로자도 수산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적용은 물론 선주들도 저렴한 임금으로 선원을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차별대우 없는 선원 고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 붙였다. 특히 내 외항 선주들은 수요공급에 의한 초기 해기사들은 넘치는 반면에 경력 1급 항기관사는 모자라 구인난으로 선박운항에 애를 먹고 있다며 하급선원 역시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학계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가 적정한 임금 인상 타협점을 모색해 노사간 상생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양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관계자도 내항선주가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월급과 복지혜택을 늘려주면 3D업종이라도 승선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 인천 여수등 전국에서 연안운송업을 하는 내항 선주들은 갈수록 연안해송은 업무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선원인건비와 유류값 예선료는 오르고 2020년 저유황연료와 스크러버설치등 규정에 부응하려면 進退兩難(진퇴양난) 기로에 서 있다고 애로사항을 하소연했다.
한편 해운조합 해사정책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육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실무자간 만나 협의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선원처럼 비슷한 최저임금으로 맞추려면 선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턱없이 부족한 국내선원은 배를 타려는 부원이 없어 해결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원노련 해운정책본부는“노조에서 내항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국적선원과 동일하게 인상 추진보다는 법무부 E10비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수입 육상근로자 수준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임금을 맞추려는 노사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밝히고 있다.
관리자
2018-12-02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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