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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 크루즈 부두 건설, ▲ 고무방충재* 설치 3개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제·개정하여 고시(‘18. 9. 27.)하였다.

* 부두 안벽에 설치하는 완충 설비

이번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및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되었다. 새롭게 제·개정된 항만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이 정박할 때 발전기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각종 설계 기준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까지 낮추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08년 대비) 감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둘째,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역시설, 계류시설, 여객 승․하선 시설, 터미널, 육상교통 연계공간 등

셋째, 그간의 방충재 연구용역과 해외 선진항만의 품질관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방충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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