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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경력 6천톤급 3년 이내로 자격시험 대폭 완화
한국도선사협회 숙원사업인 도선사 정년이 기존 만65세에서 68세로 늘어나 도선사가 최종 로망인 승선중 해기사들의 희망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선장을 거처 도선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6천톤 5년이상 선장경력을 취득해야 정부가 선발하는 도선사 자격시험 기본 충족 요건이 됐다. 과거보다 선장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중간 하선 휴가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장이 되려면 평균나이 40세 중후반으로 도선사 자격 시험기회도 늦어지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 취지라고 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동철의원 대표로 35인 공동 발의한 도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최근 해양부 및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임상현)에 따르면 과거 선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평균 5년동안 승선하면 빠른 나이에 선장으로 승진 기회가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6개월 승선 6개월 휴가등 승선 기간이 길어지고 선장시 15년이라는 해상선원직을 해야 평균 나이 40후반에 승진 기회가 주여진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선사가 되려면 6천톤급 5년이상 승선시 도선사 자격시험이 주어진다.

해기사들의 로망인 도선사가 되려면 평균나이 50대 초반으로 현행 정년65세로 볼때 도선사 시험 합격이후 6개월 실무 도선이후 최종적으로 면접을 거처 도선사가 된다. 국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등 각종 자격증 제도중 유일하게 정년 만65세라는 족새로 기존 도선사는 물론 도선자격 희망자들도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도선법 일부 개정안에서 2011년부터 2016년동안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도선경력을 보유한 숙련도선사의 비중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1%이던 숙련도선사의 비중이 2020년에는 39%, 그리고 2025년에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김동철의원은 작년10월20일 도선사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의원은 법률 개정사유를 룕변호사 의사 등 전문면허에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듯이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정년 나이인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고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룖하도록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라 국내외 선박의 선장을 대신해 입 출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영국, 독일, 싱가폴, 캐나다 등의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다. 국내의 선박소유자들은 도선사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선박보험에 의한 손해전보를 이유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없으나, 2009년 러시아 선박소유자가 처음으로 구상권(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추후 도선사들의 보수적 운항 태도로 인한 항만운용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며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선 업무 기피로 인한 해운업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그리고 도선사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선료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료 인상 및 수입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양부 항만운영과 한 관계자는 도선사가 되려면 평균 50대로 과거보다 늦어지는 관계로 선장경력 2년을 축소 3년으로 앞당겨 젊은 유능한 선장출신을 도선사로 확보하고 수년후 기존 도선사들이 명퇴하는 관계로 공백이 우려되어 선장 3년 경력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현재 전체 도선사 260명중 국가필수도선사 약10%인 26명에 한해 정년을 만68세로 늘린다. 2007년 이전도선사는 정년 만65세로 1년씩 연장해 만68세까지 가능한 이후에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도선업무를 하고있는 도선사 절반인 만65세로 정년이 제한되어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의원입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도선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 예고하면 3개월이후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관리자
2018-09-30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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