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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 예선업 지각변동
三三五五(삼삼오오)결성 ‘운영의 묘’살린다
정계지로 수요공급 등록 조절기능 법적효력
예선 배정방법중 ‘자율선택제’ 법으로 도입
해양부,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5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서 해양부는 개정된 선박입출항 시행규칙도 지난달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주요 골자는 예선의 선령과 대기 장소 기준 및 공동배선 절차등을 정하고 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도 정했다.

최근 해양부에서 발표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로 도입된 예선 선령 기준은 30년까지 정하고 이후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최대 5년까지 연장운항이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예항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최대 선령 35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또 신설된 예선 대기장소 기준안은 예선 정계지 기준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 3겹 이내로 하고 대기장소의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겹 이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하여 정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내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예선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장소인 정계지 규모와 예선 대기 공간 유무로 등록을 조절한다.

또한 예선의 공동배정 절차를 신설하고 예선의 배정방법중 자율선택제가 법으로 도입됨에 따라 공동배정을 위한 참여자의 규약작성과 관할 지방청등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자매체 공표등의 절차를 정하여 신규도입 제도의 원활하게 운영한다. 항만특성에 맞게 예선업자가 공동배선제를 선택할 경우 공표할 방식에 의해 예선을 배정하고 질서 유지와 단독배정과 혼선을 차단한다.

공동배정절차는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과 시도지사,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 제출하고 예선사용자가 확인할수 있는 해양부가 지정한 전자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 참여 예선업체와 대표업체, 배정방식, 거래의 조건, 공동서비스의 시점과 종점등이다.

아울러 시행규칙에 신설된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하로 공무원과 항만운영 전문가, 예선업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 예선업협동조합과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7월4일 개정 시행된 내용 가운데 정부와 예선업계간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지만 해양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기존 업체들은 수요와 공급에 맞는 예선 등록으로 과당경쟁을 막고 항내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규칙 가운데 시장원리에 의한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수요공급에 의한 과당경쟁이 예상되면 지방예선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신규등록 여부를 참조하고 정계지 공간유무로 등록을 제한 할수있다.

현재 전국 무역항에서 공동순번제를 시행하는 인천 부산 울산 포항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자유계약제 시행중인 여수광양 군산 목포 당진평택 마산 대산 보령 동해 제주등이다.

예선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시행규칙에 예선 배정방식 자율선택제가 도입됨으로 지방청의 직간접 행정력이 강해지고 결국 자유경쟁에 의한 자유계약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했다. 기존 공동순번제는 부산과 인천 울산항에서 신규로 등록하면 지부에 가입하고 공동배선제로 들어가야 예선을 배정받고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공동순번제와 신규로 제2의 공동순번제를 만들어 독자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 평택 대산항 자유계약제도 三三五五(삼삼오오)그룹을 만들어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를 병행하면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12개 예선업체가 활동중인 자유계약제 대산항만도 공동순번제로 전환을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예선 업체와 그룹을 결성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된 예선공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관리자
2018-09-30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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