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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톤이하 선박보험료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 논란

공기업 입찰에 해외보험사들도 참여가능
과당경쟁 덤핑 요율 반토막 서비스 하락
사무실 직원 축소로 고객들의 선의피해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정부산하단체의 모든 계약은 수의 계약을 벗어나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 반면에 국내 법인을 등록한 해외업체들도 문호를 개방해 결국 국민의 혈세가 해외 업체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최저 공개경쟁입찰제로 국내 안방시장은 외국경쟁업체에게 내주고 우리기업 해외 진출은 높은 장벽에 가로 막혀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운보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은 국내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통일된 단일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와 선사간 수의계약 내지 최저가 경쟁입찰제를 적용 국내 여러 보험사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나누어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요율이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요율 제시로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전요율 담합행위로 공정위 벌금을 피하기 위해 各自圖生(각자도생)길로 접어 들었다.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가 항공사 보험 경쟁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연간 총보험금액인 350억원보다 3배 높은 1천억원 과징금을 물린바 있다. 연간 국내항공보험시장은 350억이다.
여기에 국내 조선소 신조와 운항 선박보험료는 연간 약2천억원, 선주배상책임보험(P&I)은 1천5백억원으로 총 3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에 등록한 업체는40여개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공제사업특별법에 의한 업체로 분류된다.
연간 선주배상책임보험금중 공제사업에 의한 해운조합과 예선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등에서 각각 연간 5백억,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등 5백억, 해외 IG클럽13개사 5백억등 3분의1씩 보험금을 나누어 가진다. 선박보험은 연안 내항선의 위주의 해운조합에서 약8백억, 예선업협동조합 60여 조합원사 30억내외, 손해보험사가 1천억, 해외보험사가 나머지 1천억을 해외로 가져간다.


공사 대기업등 경쟁 부추겨 매년 보험료 추락
국내외 손해사 IG클럽 요율 50%제시 시장점유
해운조합과 KP&I, 선박안전운항 준수 선별가입
세월호 오룡호 스텔라데이지호 대형사고로 손실


국민 공기업인 포스코도 최저가 요율제로 과거 보험료가 30억에서 매년 갈수록 최저가 입찰제로 올해는 10%인 3억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가고 해양부 산하 한국항로표지원 선박공제보험도 수년전 3억원에서 올해는 2천만원까지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부 산하기관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어업 지도선 보험료가 요율보다 20%까지 하락하고 대기업들의 쥐여짜기식 낮은 보험료 인해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적외항선사들도 국내 보험사인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 두종류 영업이 가능한 한국해운조합과 P&I보험 영업만 가능한 업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관계자들도 내외항 선주배상책임과 선체보험의 선사 경영상태와 선박안전검사 적격 운항 여부등 엄격한 조사와 실사를 거쳐 선박을 가입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보험영업 관계자는 무조건 저가요율이 좋은 것 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연안여객선 세월호 사태와 원양어선 오룡호 침물, 스텔라데이지 침몰등 초대형 사건으로 회사 손실은 물론 재보험사에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선택이 절실하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와 유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듯이 선사의 운항감독의 철저하고 승선원들도 사전에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해당 선주와 선원노동조합 즉시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외항선주인 A사가 해운조합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선박 일부를 올해 가입했다. 너무 낮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선과 크고 작은 잦은 사고로 인해 결국 보험사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적선사를 국내보험사가 수용해야지 해외로 빠져나가면 외화유출은 물론 높은 보험료를 주고 해외로 가야한다.
이에따라 해운조합과 선주상호보험조합 조합원 관계자는 사고위험 요소가 많은 선박은 선별적으로 가려 가입시키고 기존 조합원들의 위험준비 비상금을 바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올들어 현재 해운조합 비상위험준비금은 1천1백억, 선주상호조합은 3백억원을 보유 하고 있다. 전국 조합원사 2천여사가 가입한 해운조합은 선박 선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작한 2천년도 1백억 보험금액에서 매년 50억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9백억원의 보험실적을 달성하는등 연안해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순수한 P&I보험으로 시작해 해운시황이 호황당시 350억이라는 단기간내 보험실적을 달성한바 있다. 그러나 장기불황으로 보험시장도 추락해 올해는 3백억원을 넘었다. IG클럽 멤버사인 일본클럽의 국내시장 요율50%라는 덤핑으로 공략하고 있어 국내보험법에 의한 무등록업체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고 우리선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식 영업으로 선의피해를 입고 있다.


‘싼게 비지떡’으로 離合集散(이합집산)반복
김영란법 시행이후 최저가 경쟁입찰제 전환
해양공단도 낮은 요율 제시한 동부와 계약
해양부, 불리한 현행 보험제도 개선 시급



보험시장이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면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업체간 離合集散(이합집산)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보험사와 가입선사간 일부 바터제도(업무 주고 받는 교환)도 있다. 보험업무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선박금융 대출과 예적금 가입등 물밑거래도 성행한다. 이처럼 보험사와 고객간 상생문화차원에서 업무를 교환하는 관행도 영업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사에서 기존거래를 정리하고 타보험사로 이적시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른거래도 중단한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서비스 저하에 따른 저가요율에 상품을 개발 맞추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험 가입자인 고객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양부 산하단체인 공기업 해양환경공단이 최근 자사보유 선박 70여척을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지난해보다 무려 절반 가까운 요율로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해양환경공단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 참여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동부화재보험으로 최종 낙찰했다. 이밖에 시중보험사와 한국해운조합 예선업협동조합등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떨어졌다.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소유 선박 보험은 대부분 해운조합에 대부분 가입했다. 그러나 올해 보험료를 가장 낮게 제시한 동부화재는 지난해 비해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최종 낙찰됐다는 후문이다. 해운조합은 지난해요율과 비슷한 요율로 적어냈으나 결국 떨어졌다. 예선업협동조합도 타사와 비슷한 요율을 적었지만 결국 다음기회로 넘어갔다.
에이스첩, 스위스리, 미리클리등 5개 외국보험사가 국내 선박보험시장에 현지법인 사무소를 보험감독원에 등록하고 진출했다. 이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보험업법 의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업과 대기업인 포스코 중공업등 해외보험사를 최저가 공개 경쟁입찰제에 참여시키고 있다.
최저입찰제에 의한 보험사의 이윤이 감소하자 결국 직원 채용도 줄이고 비용절감으로 서비스 질 저하등 국내보험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보험사가 저가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업체들이 낮은 덤핑 보험료를 이용해 먹고 퇴는 방지책으로 요율은 통일된 표준요율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제시했다.
현재 보험시장 영업 관행은 보험사간 사전 담합 요율 방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낙찰받은 보험사가 단일 참여로 보험금 100% 가져간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사태로 영국등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재보험 보상금 영국등 해외서 1천억원을 받아냈다. 조합에서 물어주는 순수한 보험료는 1백억원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해운조합 공제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보험사 설립 취지에 맞게 세월호 재보험사인 영국에서 보험금 1천억원을 받아와 해양부를 통해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기존 보험사와 장기보험(롱타임)으로 손실 금액을 보존해 주고 있다. 결국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경쟁시장원리와 영업질서를 지키고 적자 운영시 장기 보험가입으로 보존하는 상생문화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8-08-22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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