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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두 해운물류국장 기자간담회 가져
현대상선 신조선컨 듀얼입급 논란해소
KSP통합법인 참여선사 세제혜택 제공
선박평형수설치등 이자이차보전 추진


해양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지난14일 해운전문지 기자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진흥공사 출범에 따른 ‘해운산업 재건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동남아 정기선사 자발적인 항로 통폐합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출범에 다른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이 정기선항로 통합법인을 내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가로 다른 선사들도 참여하는데 문호를 개방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으면 적극 환영하고 이들 선사에게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입출항료등 세제 50% 감면 혜택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해운연합(KSP)에 참여한 정기선 항로 국적선사는 14개선사이다.
이중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정기선항로를 통폐합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장금상선 본사 5층에 사무실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통합 방식은 두가지로 진행되고 첫번째가 양사 모든 자산인 건물 부채 사무실 선박 자본금등 통합하고 두 번째가 자산 부채 건물 사무실은 모두 기존대로 양사가 유지하고 운항장비인 영업 항로권과 직원들만 통합하는 안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두가지중 후자인 영업 항로권만 통합하는 대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사의 신설되는 법인은 현금예산에 1천억원에 영업권 3천억등 총 4천억원의 자산 규모의 처녀 출범한다. 초기 정착화를 위한 정부가 해당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저리금리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매입한다. 그동안 중소형선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매입하는 곳이 없이 有名無實(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에 적극 앞장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선다.
장금과 흥아해운 양사가 통합하는데 따른 육상직원 인력구조 조정도 조율해 그대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해상직 선원들은 선박에 따른 고용 승계로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고 인사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국적 항만터미널운영사인 DP월드가 정기선사를 인수 합병하는등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해운산업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대비책이 시급하다.
해운산업 재건 제2단계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3단계로 접어들어 현대상선과 중소형선사들의 해양진흥공사 통한 정부 지원이 대책 마련중이다. 따라서 선사들의 생사는 ‘하늘의 뜻’으로 맡기고 결국 선사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고 엄기두국장은 설명했다.
부산지방청장 내정설로 說往說來(설왕설래)중인 가운데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동기는 후반기들어 국회일정등 바쁜 관계로 시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잡았다고 밝히고 해양진흥공사 신조자금을 통해 초대형컨선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20척에 대한 조선소 건조시 선급입급에 논란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따른 후속 대비책으로 한국선급과 외국선급의 입급선박을 재조정했다. 선사인 현대상선을 포함현대 삼성 대우조선소가 컨선 20척에 대한 입급을 로이드, DNV, ABS등 3대선급을 포함해서 국내 KR에 공동입급 논란이 일자 해양부 중재로 일단락됐다. 조선소가 입급기관을 사전에 선정 권한을 갖고 있어 사태가 一波萬波(일파만파)확대로 급한 불을 끈 상태로 조선기자재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두 번다시 재현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선급 및 업계관계자는 프랑스 국영선사인 CGM사는 중국 조선소에서 10여척 컨선을 신조하는데 입급기관을 중국선급에 단독으로 맡겼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아래인 중국선급에 맡기는데 반해 우리 조선소는 국민의 혈세로 건조하는 컨선을 세계4대 선급인 KR 기술력을 불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외국선급과 한국선급에 듀얼입급은 우리나라 해운조선기자재 산업에 있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소 입급비용도 1척당 로이드 외국선급은 9억인 반면에 한국선급은 4억5천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도 외화를 낭비하면서 외국선급이 남겨주는 조선소와 운항선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IMO가 오는2020년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배출 기준 강화로 선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탈황장치와 선박평형수 장치등 비용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강구중이다. 기재부 40억 예산을 별도로 확보중이다. 정기선사들의 컨박스용기도 부족해 대분리스형태로 해외서 임대로 사용중이다. 따라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컨테이너박스도 구입해 선사에게 리스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김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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