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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출범 목적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前無後無(전무후무)한 최초로 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대표이사 황호선)성공리에 출범했다.
설립추지는 침체된 해운조선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자는 취지아래 해양산업 염원을 담고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 본사 둥지를 틀었다. 임직원 120여명으로 출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 부대산업 발전 지원은 물론 여러곳에서 집행되는 국책은행 선박건조자금을 한 가운데로 집중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취 지아래 현 정권에서 만들은 작품이다.
진흥공사 출범으로 해운업계는 부풀은 기대감으로 선박 신조내지 중고선 도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사는 최근 중소형선사 10사를 선정하여 선박건조 자금을 세일 앤 리스(S&L)형태로 대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초기 자본금 3조5천억원으로 출발한 ‘해양진흥공사’호는 향후 2백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여 선사에게 ‘세일앤리스’형태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우선 원양정기선사인 현대상선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여 빌려준다.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로 법정관리중인 현대상선의 총20척 신조계획이 대우조선 7척, 현대조선8척, 삼성중공업5척을 계획하고 있다. 1만5천3백TEU가 8척, 2만3천TEU급이 12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부와 금융감독원등 정부 관리를 받는 공사에서 국민의 혈세인 신조자금을 대주고 국내조선소와 국적선사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이다. 미주서안을 운항하는 한진해운 항로를 인수한 SM상선은 전혀 혜택을 보지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원양정기선사 兩大山脈(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현대상선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SM상선은 미주원양항로 동일선사로 산업은행 자회사라는 이유로 대우조선과 현대상선 밀어주기식 정책에 불공평하다는 불만섞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사가 차별을 하지 말고 공정한 게임을 모두가 원하고 있다. 취지에 맞게 초대형 컨선 20여척에 대한 조선소 신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선기자재 국산품 이용, 해운중개 건조 선박 보험등 부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 내고 있다.



현대상선 컨선신조 외국 선급에 일감 주어 파장 일어
한국선급과 공동입급에 대한 여론 강력 반발 결국철회


조선소와 선사간 신조계약에서 발생하는 협력 사항인 선박건조 안전 성능 검사를 책임지는 선급 선정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에서 8척을 건조하는 1만3천5백TEU급중 4척은 한국선급 단독입급으로 하고 나머지4척은 미국선급 ABS 공동 입급으로 한다. 또 12척인 2만3천TEU급중 대우조선이 6척으로 한국선급1척 단독입급, 6척 영국로이드와 한국선급 공동입급, 삼성중공업 5척인 독일 DNV와 한국선급 공동 입급 한다는 계획을 선주사인 현대상선에서 최근 발표했다.
신조과정에서 선급을 선정하는 선주사는 한국선급이 2만3천TEU급 이상 초대형 컨선 선박안전 검사 경험도 없고 검사 수준을 믿을 수 없어 외국 선진 선급을 공동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선급 관계자는 IACS의장국(이정기 회장)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박안전 검사기술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선주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선박건조 기술은 조선소가 뛰어나고 이에따른 성능 안전운항 검사는 선급기관에서 맡기 때문에 우리 선급 기술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한 관계자는 조선소에서 신조검사는 외국과 공동 입급으로 하고 운항시 안전 정기 검사는 단독으로 한국선급에게 100% 준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과 해당 한국선급에서 항의 방문하고 신문 지상에 기사가 오르 내리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대상선과 해양부 해양진흥공사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검사 입급 선정은 추후에 재검토키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우리선사들이 국내 대형 화주들에게 애국심을 동원해 국책화물은 국적선에 선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검사 선급은 경쟁사인 외국선급에 일감을 밀어주는 처신이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급 이외 선박 운항시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선체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P&I)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일본과 중국 해외 선진 국가들은 국민의 혈세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과 입급은 자국 업체를 100% 이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자국을 이익을 도외시한 ‘최저가 경쟁입찰제’라는 제도시행으로 외화 유출은 물론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공기업 ‘최저경쟁 입찰제’ 도입으로 외화유출 우려
선박보험 해외 보험사 참여로 영업 시장질서 붕괴


선박운항에 있어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외국계 IG클럽등 대형보험사들이 국내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외업체들 시각에서 우리시장에 먹거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선체보험이나 선주상호배상책임보험(P&I)도 우리시장을 대부분이 잠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외화유출은 물론 국부손실로 이어져도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도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다는 것이다.
해운시황이 불황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우리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등 선주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들은 지난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이후 정부는 모든 수의 계약 거래는 중단하고 최저가 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라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보험료 적용시 해외보험 업체들이 참여 최저가 요율을 써내고 1년간 보험료를 받아 챙기면 우리 보험사들은 ‘닭 쫒던 강아지 지붕만 처다 보는 꼴이 된다’. 업종과 물품에 따라 입찰제를 적용 해야지 일괄적인 입찰제도 도입은 결국 우리보험시장 안방도 해외보험사에 내주는 꼴이 된다.
원래 보험 가입 취지는 A라는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다른 보험사에 위험 분산을 하는 재보험으로 태동하고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원 보험 가입후 사고로 100만원을 타고 다음 재계약시 먹퇴 형태의 보험사를 옮기면 해당 회사는 적자운영으로 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장기간(롱타임) 보험 가입으로 사고시 보상금 해결후 매년 조금씩 보험사에 요율을 납부로 목돈을 갚는 목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보험사의 매력이다.
최근 해운업계도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한 예선과 청항선 기중기 선박 70여척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기존 보험사인 해운조합을 제치고 최저가로 입찰한 동부화재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동지도 적도 없는’ 경계가 불분명한 보험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고객에 대한 사후 최상의 서비스와 적정한 요율만이 승패를 가른다.



국회 정부 행정편의식 ‘탁상공론’정책은 사라져야
정부대행검사 해외개방 한국선급 국감에서 제외


유독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업체를 끌어들여 스스로 안방을 내주고 우리업체들은 해외에서 발도 못 붙이고 ‘지렁이 자루 찢기 싸움’에 놀아나고 있다. 이번 현대상선 건만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정치 관계자들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모르고 卓上空論(탁상공론)식 행정편의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운업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현장실태를 좀더 살펴보고 민생정책도 점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축산상임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월호 사태이후 한국선급도 피감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정기국회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나간다. 국제적으로 노출되고 경쟁기관인 선급을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 일은 해외에서 없다. 우리나라만 국회의원들이 한국선급을 불러 피감기관으로 대외 영업기밀을 누설하고 일본 중국 경쟁 선급은 비공개 영업 자료를 모두 챙긴다.
국적선 검사대행도 해외 선급은 프랑스선급(BVQ)개방된 만큼 국회도 올해부터 선급을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임직원 9백여명에 달하는 한국선급은 지난해 기준 매출 1천3백억으로 매년 갈수록 매출과 수익성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해운조선 불황과 전반적인 해양산업 위축 원유 해양시추선 작업중단등 경기침체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출발하는 해양진흥공사와 이에따른 현대상선 초대형컨선 신조시 발생하는 선박검사 건조보험등 국내 업체에게 맡겨야 한다. 진흥공사 출발 목적이 한진해운 도산이후 해운산업 재건이다. 목적에 맡게 각종 조선기자재도 국산용품을 최대한 사용해 청년실업 일자창출은 물론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2018-08-03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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