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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김두영의장, 선원직 매력화 위한 근로조건 개선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춘계정책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 SK해운노조위원장)는 2018년 춘계정책토론회를 경주 한화콘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내외항선 단위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 전국해상노련 정태길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장들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29일 해운협의회 법률 재정팀장인 박상익본부장은 선원법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토의 및 의견 수렴을 했다. 이어서 협의회 김두영의장은 외항상선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을 주제로 토의와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또 외부강사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영우교수의 ‘선원최저 임금과 국적선원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해상노련 정태길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내외항 해운노조협의회 소속 단위노동조합 위원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히고 선원근로조건과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선원최저임금 산입 논란등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익본부장은 외국인 선원 균등처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참석 위원장과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선원법 제5조에 근거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외국인선원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서 서울 부산지법 판례를 들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등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 근기법 제14조의 근로자 사례를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근기법과 선원법상 차별금지 조항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두영의장은 주제발표 토론 시간에서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노조측 제안사항인 고용안정 및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으로 선원법에 따라 각종 재해보상시 상병보상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도를 승선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급 휴가 지급 사항과 선원 장시간 근로단축을 위한 개선사항, 유족보상 지급에 관한사항, 특별위로금 지급에 사항, 선원고용안정을 위해 선사는 모든 비정규직 선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선원 일자리확보와 해기전승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88척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포함한 지정국제선박을 4백여척으로 확대한다. 일반국제선박도 선기관장 이외 1항기사를 반드시 한국인 선원으로 승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근거 체결한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29조(복지기금)의 현행 미화 30달러에서 한화 3만원으로 개정등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회 소속 단조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선원의 근로시간중 야간수당과 공휴일 연장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도 법제처에 제안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행사 둘째날인 30일 오전에 ‘해운재건 5개년계획’에 누락된 선원의 고용 창출및 안정화 실현을 위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하성민, 이중환연맹고문도 함께했다.<경주에서 김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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