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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상선 어선 선원들 실손보험료 환급길 열려

해외체류 입증시 ‘출입국증명서’와 ‘승하선 기록’가능
이진복의원, 보험감독원에 제도개선 요청 결과
전국해상노련, 1만명 외항상선 원양어선 추가혜택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실손보험료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부 면제받도록 개선된 바 있다.

장기간 해외 근무를 하는 선원들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민간 보험사들이 해외 체류 사실 입증 시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의 운송 일정에 따라 출입국을 반복하는 선원들은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의 도움으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드디어 선원들도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진복 국회의원실은 지난 5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복 의원의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각 민간 보험사들에게 제도개선을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1만 명 가량의 선원들이(외항상선원 8,548명, 원양어선원 1,393명)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선원들은 국내항에 입항해 화물 양하 및 적하 후 즉시 출항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발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입국 및 출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또는 일부 감액) 시 선원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 해양수산청이 발급하는 승하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근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민간보험사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자 현장 선원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에 해상노련(위원장 정태길)이 이진복 의원실에 고충을 접수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길 위원장은 “선원은 바다 위 선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24시간, 365일을 생활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배려는 극히 제한적이다. 선원의 근무 특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공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일에 적극 나서준 이진복 국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8-05-15 0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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