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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선박대출 문턱 너무 높다

유럽등 경쟁선사에 우호적 자금대출
국적선사 신조자금 신청시 ‘문전박대’
해운산업 재건의 해 ‘2030 비전수립’
선협, 김영무부회장 정례 기자간담회


해운산업 재건 원년의 해로 신문방송 언론을 통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기간 해운불황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외항해운업을 이끌어 가는 한국선주협회가 ‘해운산업2030 비전수립’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월 해운전문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을 통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선협은 팀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과 참석자 질의 응답순으로 虛心坦懷(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황영식 상무이사의 기획조사팀의 중점추진 업무는 이달 중순 홍콩에서 열리는 ICS(세계선주협회)총회 대비와 해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추진등 해운산업 블록체인 관련업무를 삼성 SDS상용화를 저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업무팀의 조봉기상무이사는 해양부 무역협회 대한상의 선협등 주요경제단체 상생협력위회를 개최하고 협력체결을 통해 국적선 적취율제고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회원사 친환경선박 전환지원금 추경예산 165억원 확보 차원의 국회농해수위 방문 면담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화주등 제2자물류 횡포사례 자료를 연구 용역팀에 제공하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대외경쟁력 강화 위한 협력사항으로 선협, KP&I,해운조합등 3개단체가 공동 연구용역을 한국해법학회(회장 조성극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주상호보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국회정책세미나 추진일환으로 정유섭의원과 박재호의원실에 세부계획을 협의했다.

이밖에 필수해운제도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기금출연 방안도 해양부와 협의한다. 예도선업무에 대해 제도개선과 전체 요율할인율(VD) 대상 선사 조사등 6월 사장단연찬회 개최 준비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해무팀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사업무인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를 부산 마린센터에서 해상노련과 개최하고 재해보상 근로시간단축 정규직화 외국인선원고용 선원최저임금 개선 등 주요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외항선사에 고용된 현재 선원들의 47%는 정규직화로 나머지 비정규직 53%도 노사간 회의를 개최해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와 폐지관련 면담을 통한 현행제도 유지를 건의하고 부원선원 양성관련 노사정 회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5월부터 20톤이상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심장제세박동기(1대당가격 2백만원 예상) 공동구매 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협부산 사무소의 업무추진 현황은 컨테이너화물 선적시 고정업(랏싱)제도개선을 위해 부산항운노조와 회의를 개최하고 요율 통합 청구와 선박 크기별로 적정인원(1갱, 12명)투입등 중소형선사에게 불리한 제도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3월말 현재 회원사가 보유한 사선은 총1천27척(6천3백7만DWT)로 용선은 총392척((1천4백77만DWT)으로 과거 5대5에서 2대로 사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주가 운항중인 총선박은 1천419척(7천786만DWT)로 나타났다. 선주협회가 제작한 부산항 개항 146주년을 되돌아보는 대한민국 해운역사 영상에서 과거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이 걸어온 역사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매우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부 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선박건조 자금대출 운용면에서 우리 국적선사가 은행에서 건조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으로 문턱이 높고 경쟁선사인 해외 유럽 덴마크 국적 머스크등 대형선사 위주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양부와 기재부 청와대 금융감독원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자
2018-05-02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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