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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예선업체간 치열한 영업권 다툼

해외 인터넷 직접 체결시 대리점업체들 일감 감소주장
정유부두 탱커선 입출항 예선료 평균 3천만원 발생
일반벌크선이 비해 수익성 가장 높은 VLCC 선호


‘창과 방패’로 자유계약제와 공동배선제간 업무 영역다툼으로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평택 여수광양항에서 不協和音(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선운영 서비스의 대표적인 자유계약제 항만인 여수광양항만과 당진평택항만에서 예선 공급권을 가진 해운대리점과 외국계 중개업체인 포트다이렉트등 부대업체들의 영업진출에 따른 해운법 위반 논란등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예선업체와 이용자인 선박회사를 포함 대리점 예선업체간 선사 브로커 부대업체들의 점입가경(漸入佳境)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운중개업체인 포트다이렉트사는 선주와 예선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박이 여수항 입항시 지방대리점은 사전에 선주가 지정한 예선업체 K선박과 원유탱커선(VLCC)급 입출항 지원 서비스 공급을 받도록 사전에 계약을 맺었다.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로 당진 평택항에서 인천 당진평택에서 예선영업을 하는 H사도 여수항과 동일하게 포트다이렉트와 해당 선주간 계약 체결에 의한 국내항 입항시 예선지원서비스 받도록 사전에 선주와 예선업체간 계약에 따라 직접 예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선박입출항 법에 의한 국내외 선박이 입출항 이접안시 해당선주가 예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선박대리점은 예선을 수배하고 항만부대업무도 지원해 준다. 다만 예선투입 마력 척수는 사전에 해당 도선사가 정한다. 예선운영영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 차이점은 꾸내 공동순번제 대표적인 항은 부산인천 울산 포항으로 선박 이접안시 대리점 지정과 무관하게 공동순번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예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자유계약제는 정반대로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사전 계약 체결로 예선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유계약제는 해운대리점이 갑이고 예선업체는 을이 된다. 반대로 공동순번제는 예선업체가 갑이 되고 선주와 대리점은 을이 된다. 항만 장치산업의 예선운영은 항만별 특성으로 여수광양항예선운영위원회(예선업체 3인, 선박회사 3인, 전문가3인(도선사, 지방청 항만물류과장등)으로 구성 요율협상과 현안문제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를 둘러싼 취사선택을 할수 있다.

여수광양항만에서 포트다이렉트사의 인터넷 영업논란이 지속적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평택항만에서 포트다이렉트와 예선 영업은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수항에서 법적논란이 커지는 원인은 국내 대형화주 G사의 화물인 원유탱커선(VLCC)입항으로 예선료 수입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영업시장 쟁탈전으로 이해 관계가 깊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물선과 정기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 한척 입항시 예선지원은 5천마력 1척으로 한번작업시 5백만원 수익에 비해 원유 탱커선1척 입항시 5천마력 5/6척 지원을 해야 한다. 예선업계의 수익성은 당연히 탱커선이 월등하다. 탱커선 입출항 평균 3시간 작업시 예선수익은 약3천만원 발생한다.

이에따른 여수광양항 예선업체간 영업 출혈경쟁은 불을 본듯 當然之事(당연지사)로 업계에서 여기고 있다. 일찌감치 자유계약제로 자리잡은 여수항에서 雨後竹筍(우후죽순) 신생등록업체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수항에서 오랫동안 예선업체를 운영중인 한관계자는 과거 여수항도 ‘예선공동운항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유지했는 데 갑작스럽게 등록제로 예선업체 숫자가 늘면서 화주와 또는 선주와 직접 예선 다이렉트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운항센터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예선운영 서비스 채산성이 가장 좋은 분야는 인천 평택 통영 삼척등 한국가스공사의 LNG선박이다. 다음으로 VLCC선으로 24시간 이접안 비상 대기시 기름 값도 안들고 예선료 약 1억원 수익이 발생해 예선업체들의 수익성에 일조한다. LNG선박도 24시간 입출항 비상위험대기로 비슷한 요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울산항과 여수항 대산항 평택항등 탱커선 입항 항구나 LNG천연가스선 입출항 예선업체들은 다른항보다 수익성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난 14년부터 여수항에 포트다이렉트 인터넷 중개업체가 해외 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여수항 예선 K선박과 서비스 공급 권한을 주자 주변 예선업체들은 공동으로 해당선박 예선지원 서비스 거부를 결의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행정 법정에서 是是非非(시시비비)가리게 됐다. 결국 여수항만에서 운영권을 둘러싼 예선업체간 영업다툼으로 여수해양수산지방청 항만물류과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등 행정당국에 판단을 빌리고 있다.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장(김태수)은 최근 국무총리비서실에 해외 인터넷업체가 해운대리점 등록 없이 예선소개 영업등을 즉각 중단 시켜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이에대해 국무총리실에서 해양부에 이첩된 내용에 의하면 선사를 대리하여 예선공급 계약 체결같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운법상 대리점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지난6월 회신한 바 있다고 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에서 외국계 인터넷업체 영업으로 지역내 예선 배정등 갈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동업체가 예선사용료를 직접 청구 지급받는등 실질적인 대리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리점S사와 예선H사간 법정비화 조짐
배정권 둘러싼 이해상충 명예훼손 고소
업체간 이전투구로 자유계약제 후유증
신구업체간 수요공급 불균형이 시장혼탁


경기 수도권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에서 자유계약제로 신규진출업체와 해운대리점 사이에서 업무 영역 다툼으로 여수광양항 전철을 밟고 잇다는 지적이다. 당진 평택항에서 오렛동안 예선업무를 제공한 기존업체와 신규로 진출한 업체간 예선배정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현장에서 싸움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법적소송으로 번지는등 점입가경(漸入佳境)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평택항 가스공사 LNG비축기지 예선업체 선정부터 잡음이 가장 많았던 항만으로 후유증이 지금도 상존하고 업체간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점차 번지고 있어 이에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스공사 LNG선박 입출항 예선공급 운영업체 선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영업다툼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당진평택항에서 자유계약제로 신생업체들이 급증하면서 기존시장 사수와 신규진출 업체간 암투와 전쟁의 서막를 알렸다.

이처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생존권 싸움으로 출혈경쟁은 물론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도달했다. 수요공급을 무시한 채 업체증가로 지난해 공동순번제로 전환하자는 평택지방예선운영위원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체간 동의를 받고 추진했으나 중도하차 했다.

평택항에서 기득권 유지하려는 업체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출발하자는 신규업체간 이해상충으로 결국 불발되고 영업권을 쟁탈전으로 다시회귀 했다.

당진항 제철소 평택항 자동차선 예선투입등 가장 큰 이유로 급부상하면서 대리점 관계사를 둔 업체와 대리점이 없는 예선주간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자유계약제항에서 대리점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에 공동순번제항은 대리점과 무관하게 영업을 할수 있다는 일단 일장이 있다.

평택항에서도 포트다이렉트사 소개로 예선배정을 받는 H사와 대리점운영 S사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의 평택항에서 예선 배정문제로 틈이 갈라지고 상호 비방 위험 수준에 도달해 결국 명예훼손이라는 법정비화로 一波萬波(일파만파)사태가 커지고 있다. 이들 양사는 다른항에서 예선공동 운항등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평택항에서 예선 배정권을 둘러싼 이해타산으로
‘적과동지’로 급변하는등 구설수에 올라있다.

평택항 정기컨테이너선에 대한 예선 배정 운영에 따른 不協和音(불협화음)이 없는 이유가 결국 예선업체 수익성추구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대형선 서비스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진항 제철소 6천마력 예선 위험 비상대기를 둘러싼 도선사와 대리점 예선업체간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선 예선배정 문제도 업체간 풀어야 할 숙제로 나아 있다.
관리자
2017-12-17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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