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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포트다이렉트사’ 예선지원 거부 법정비화
공정위, 11개 예선사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부과
특정선박에 예선공급 금지등 합의행위 시정 명령
비상대책위, 특정업체 계약 ‘해운법’위반 집회신고


국내 무역항에서 선박입출항법에 의한 자유계약제로 널리 알려진 여수항에서 국적 외국적 불문하고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 지원서비스 업무는 지역 해운대리점들이 오랫동안 여수광양항에서 고유 업무로 선사에게 서비스르 제공해 왔다.

부정기 정기선 선박이 입출항시 선박 대리점업무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에따른 해운항만 업체인 입출항 신고 선원 하선업무 급수 통선 바지선 강취방 선용품 조선기자재 급유 하역 예선지원등 부대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체를 지정하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본사의 국제해운대리점과 계약에 의해서 대행하고 있다.

현행 해운법 의한 해운대리점업무는 해당 해양수산지방청에 정식 등록한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자유계약제인 여수항에서 지난 14년 해외 브로커인 포츠다이렉트사와 외국선사간 예선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사는 국내 K선박 예선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국내항에 선박을 입항했다. 해당 대리점인 S사는 선주가 미리 지정한 예선업체 K선박에게 입출한 예선지원 서비스를 맡겼다. 기존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거래해 온 영업 관행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대리점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외국 선박 입항시 자유경쟁 체제에서 예선업체들이 일감을 따내고 경쟁으로 이어 졌으나 K선박으로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자 위기의식을 느낀 11개 예선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포츠다이렉트 관련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거부 결의 공동협약서를 작성해 실행에 들어갔다.

예선은 항만 장치산업으로 선주가 예선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지원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예선 업체 11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자 이를 민사사건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공정위를 피고로 고소하고 법정분쟁으로 끌고 갔다. 결국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여수광양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예선 과당경쟁으로 요율덤핑 리베이트등 거래가 성행했다. 여수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특정선박 예선지원 거부등 공동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으로 이들 업체에게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PortsDirect FZE(이하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트다이렉트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에서 예선업체간 법정비화 사건의 발단은 K선박이 여수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 및 예선요금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여수광양항은 예선업 거래가 자유계약제로 운영되는 선주로부터 입출항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해운 대리점이 예선을 공급할 예선사를 임의로 지명(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항만에서 영업 중인 모든 예선사들에게 거래 기회가 있다.

두바이 본사를 둔 해운중개업체 포츠다이렉트사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예선사(1개)와 예선공급계약(예선요금 할인 등)을 체결한 뒤, 선주에게 해당 예선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후 거래 과정에서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주는 할인된 요금으로 예선을 공급 받기 위해 해운대리점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예선사를 지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해운대리점은 선주의 의사에 따라 해당 예선사를 단독 우선적으로 지명했다.

따라서 포츠다이렉트사 계약 선박이 늘어날수록 타 예선사의 거래 기회는 줄어들고 다른 선주들로부터 요금을 인하(할인)하라는 압박도 받게됐다. 이에따라 여수광양 11개사는 2014년 3월경 포츠다이렉트사 및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각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등에 합의했다.

이들이 작성한 공동결의문은 2014년 4월 1일 부로 포츠다이렉트 계약선박에 예선공급을 전면 거부한다. 공동결의문에 날인한 예선사는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하는 경우 각 예선사에 일억원을 지급하고, 포츠다이렉트 계약선박에 예선을 공급할 경우에는 각 예선사에 1건 당 일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1개사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해운대리점들에게 14년 4월 1일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포츠다이렉트 계약선박 중 일부(대형선박 또는 고마력의 예선을 쓰도록 권고하는 부두로 이‧접안하는 선박)는 다수의 고마력 예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츠다이렉트와 계약된 예선사 외에도 항만 내 타 예선사로부터 추가로 예선을 공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11개사는 이런 상황에서 포츠다이렉트 계약선박에 예선 공급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의해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자 해당 예선사들은 법정에서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과징금부과는11개사에 총 6억4천7백만원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운회 관계자는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예선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경쟁 질서가 정착 되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동순번제 제1의 국제 부산항에서 대진예선과 예선조합부산지회간 신규 진출을 둘러싼 공정위 소송을 통한 법원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법원은 신생업체 대진예선 손을 들어 주었다. 대진예선이 14년 부산지방청 예선 신규 등록을 마치고 공동순번제 진출을 위한 지회가입을 요청했으나 기존 예선업체들이 반대로 결국 3년간 영업도 하지 못한채 예선 2척을 부두에 정박시켰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3년간 영업손실금 하루에 5백만원씩 대진예선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승소를 받아내고 결국 지회가입으로 올해초부터 공동순번제 참여등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여수항 예선11개사는 공동으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송하고 포트다이렉트사는 국내 해운법을 위반한 업체로 공정위에 결정에 따를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신고했다. 지난8월25일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원고인 11개사는 과징금 6억3천9백만원을 국고에 납부하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마무리됐다.
관리자
2017-12-06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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