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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박사 ‘해운공제조합’설립 주장
국내해운금융의 한계와 발전방향 주제 발표
정부와 금융권 해운업계 현안의견 수렴시급
KMI,제11차 CEO초청 해운시황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선금융등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외면하면 장기비전이 없다. 국내 해운업 이외에 전반적인 타산업도 불황이 지속되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시중 금융권과 금융위원회등 관계당국에서 귀를 열고 해운산업 위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동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기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 청산이후 미주구주 원양정기항로 양대산맥으로 현대상선과 SM상선이 그나마 버팀목으로 해운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상선도 산업은행 관리선사로 그룹에서 분리되고 SM상선은 한진해운 미주항로를 인수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나 미주서안인 롱비치 LA등에 한정되어 있다. 현대상선도 결국 미서안 서비스로 월드와이드 선사다운 면모를 잃고 있다.

특히 원양정기 항로 선사의 생명줄과 같은 미동안항로와 구주항로 월드와이드 서비스를 위한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이 없다는 현실은 한쪽다리를 잃은 반쪽서비스로 세계적인 정기선사와 대외경쟁력에서 떨어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간 단독22백만TEU를 처리하는 메가급 컨선사 육성이 시급하다고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국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등 수출자금을 이용한 유럽 대형정기선사들이 2만TEU급 컨테이너선박을 이미 확보하고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와 국책은행등 금융위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선사도 선박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불황에 대비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재 금융권과 국책은행등 해운금융 전문가 부재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선박금융 전문가 양성으로 해운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모색해야한다.

해운산업 위기에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국내선원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상하면 연간 2조 6천억원의 선원인건비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신중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종합토론 시간에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16년 기준으로 우리선사들이 연간 선원 인건비로 1조원이 들어갔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승선중인 선원들은 내국인 2만명, 외국인 1만명으로 약 3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1차 CEO초청 해운시황 세미나 토론시간에서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날 전형진 해운시장분석센터장의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도 해운여신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운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지적했다. 또 건조중 발주취소 선박과 선주에게 미인도한 선박을 민간자회사를 설립하여 관리업까지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용선주전문회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조선소에 추가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제를 발표했다.

전형진 해운시황센터장은 특히 정부에서 공사형태의 용선주전문회사를 해운진흥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업 보조금은 지원대상에서 WTO위반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운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선사와 화주 조선소공동 출연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기금 모금방법은 선사들의 톤세에 따른 세금 절감액으로 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선사들의 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해운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상시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금융기관 공동출연도 검토하고 운영은 선사는 자본금을 조합에 출연하고 선사에 대한 보증제공, 금융기관은 긴급유동자금 대출, 법적조치는 해운법에 설립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해운공제조합은 보증제공시 현행 금융기관의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선사들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방안마련도 마련한다. 현재 건교부산하 건설공제조합도 유사한 형로 운영된다.

이밖에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역량 강화차원에서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해양금융정보센터 설립, 해운법에 의한 연구예산과 운영경비 지원한다. 리스크 관리강화 차원은 해운시장 및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위한 공적기구설립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한편 이날 양창호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40년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진해운 파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아픔을 나누고 지난 1년간 해운업실패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분주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해운금융이라는 주제로 선사와 금융기관 언론사 등 관계자 초청하여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학준기자>


관리자
2017-10-06 0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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