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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까지 설립 추진
해수부,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늘(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경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하여 24일 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 금융지원, 산업정책 지원을 아우르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①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및 ②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뿐 아니라, ③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④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정자본금 5조원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5조 원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천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 공사 소재지는 부산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광역시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올해 연말까지 법 제정 완료, 내년 6월 설립 목표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7-08-24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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