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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글로벌 해양진흥공사설립 해양강국 기틀마련
오는 8월 <가칭> 한국해운연합(KSP) 공식출범
글로벌 국적터미널 운영사 설립 국내외 물류 진출
항만근로자 구조조정과 하역장비 이차보전액 지원
인천내항 TOC부두 통합법인 노사정 공동 현안 과제
엄기두 물류국장, 기자간담회 개최 주요정책 브리핑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임 장차관 교체이후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부 해운물류국은 정기컨테이너 선사간 자발적 협의체인 가칭 한국해운연합(KSP, korea shipping partnership)결성하여 비용구조 개선과 공급과잉항로 구조조정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선사와 터미널운영사, 항만공사등이 출자하여 가칭 글로벌 국적터미널운영사(K-GTO)를 설립하고 해외 주요항만 컨터미널 등 인수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세계 항만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방안 일환으로 노조는 무분규 사용자측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려하고 정부는 항만 현대화기금을 활용한 항만근로자 인력구조조정과 하역 장비현대화 지원 긱므납부 한시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장기해운불황과 한진해운등 정기 국적선사의 몰락과 어려운 선사경영여건을 감안해서 극약처방으로 해운물류국 엄기두국장은 최근 서울에서 해양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가칭 한국해운연합(KSP) 결성과 추진배경으로 원양시장에서 선박대형화 아시아 주요국 성장세 둔화등 동남아 역내시장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운임지수는 40%이상 하락하는등 침체로 선사들의 영업이익은 큰폭으로 감소 공급과잉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관련업계는 그동안 지적하고 문제점을 정부측에 건의해 왔었다.

현대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등 선사 자발적 협의체로 구성하여 비용구조 개선과 공급과잉항로 구조조정 추진등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취항하는 주요 컨선사 12개가 참여대상이다. 7월중 가입 대상선사를 확정하고 오는 8월 공식 출범한다. 현재 KSP출범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국회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협의중이다.

글로벌 국적 항만터미널 운영사(K-GTO,global terminal operators) 설립 육성방안으로 국가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세계항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다. 현대상선등 국적선사는 경영위기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외 주요 컨터미널을 매각한 반면에 글로벌 머스크등 외국선사는 터미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선사와 운영사 항만공사등이 주축으로 출자하여 K-GTO를 설립하고 1단계로 부산항과 운영중인 해외터미널을 차례로 인수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류센터 등 사업다각화를 도모한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으로 글로벌 해양펀드(20년까지 1조원 목표, 선사 정부 공사 민간은행등) 및 신설 공사들이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노사정 상생 방안으로 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철강산업의 악화로 항만노조원들의 임금하락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포항항에 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약47명, 지원금60억)항만인력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항만인력구조조정 방안과 항만현대화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항운노련과 항만물류협회 노사공동으로 중앙대학과 고려대학에서 최종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터미널운영사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대화기금 납부(TOC임대료 10%,연간 약20억)5년간 한시적 면제하고 이후 재검토한다. 항만공사에서 지원중인 항만장비현대화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일반 항만까지 확대하여 하역사를 지원한다.

그동안 현대화기금을 통해 연간 장비대출금 약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최대 4.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97년 항만기계화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목적인 하역료의 1%, TOC임대료 10%적립으로 현재 850억원을 보유 노사정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18일 서울에서 항만 노사정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한다.

한편, 해양부는 인천 내항 친수공간 재개발과 통합문제로 10개 TOC 운영사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노사정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대한통운 동방 한진 하역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정부가 5년씩 임대계약 체결하는 내항 TOC기간이 내년5월 종료된다.

내항 통합 운영방안은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중앙대 물류대학에 연구영역을 의뢰한 상태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등 노사정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운영사들 대부분이 연간 2백억 적자로 통합운영과 노사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상용화 된 항운 노조원 명예퇴직이 약 140명 10개 하역 운영사 임직원 약750명에서 50% 감축하는등 대대적인 수술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9월까지 세부적인 마무리 방침으로 내년 5월 통합법인 TOC운영사로 거듭 태동할 전망이다. 전국항운노련 관계자는 내항에서 오래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아온 인천지방 하역사들의 생사가 달린 협조와 이에따른 항운노조원들의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다.

아울러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해운조선 선박금융을 하나로 통폐합 운영하는 (가칭) ‘글로벌 해양진흥공사’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선박해양금융공사’의 좁은 의미를 벗어나 광범위한 포괄적인 수순한 글로벌 해양진흥공사는 기재부 금융위 소속이 아닌 순수한 해양부 산하 해양산업 금융지원 형태의 공사를 출범시키는데 여야의원 국회는 물론 기재부 청와대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물밑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선 위주의 선박금융지원을 캠코에서 운영했으나 앞으로 해양선박금융 관련 업무를 글로벌 해양진흥공사에서 맡으면 중소형선사들도 선박도입 자금등 적기에 대출이 가능해지고 국제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양부 산하 단체로 40%는 금융업무 60%는 해양산업지원 업무분담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엄기두국장은 기재부 정부예산과 기존 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시중은행등 해양펀드등 개별적운영 자금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설립초기 자금 4조5천억 마련에 만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기재부등 관련부처와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관리자
2017-07-06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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