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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선업등록 ‘무한경쟁시대’ 돌입
해양부, 선박입출항법 개정 중고선 등록완화 검토
공정거래위,규제개혁 일환 12년이상 영업자유화 요청
예선업체, 요율덤핑과 수요공급 시장불균형 강력 반대

과거 면허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듣던 예선업계가 등록제인 자유경쟁체제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를 둘러싼 항만 여건에 맞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산 인천 평택 여수등 전국 항만등록 예선업계는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과다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선박입출항은 갈수록 감소해 수익성은 악화되고 반면에 신규등록 예선은 증가하는 관계로 요율인하 덤핑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 이상된 예선도 전국항만에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선박입출항법 규정 완화를 주무부처인 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신규 예선업체가 雨後竹筍(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무한경쟁과 無主空山(무주공산)으로 시장쟁탈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선업협동조합에서 10년전 일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예선을 도입해서 시장여건을 무시한 채 과당경쟁으로 예선을 투입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기존업계는 물론 신규업체도 요율덤핑이 불가피해 고사위기에 놓이자 해양부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통해 수요공급 조절차원 12년이상 중고선 투입 제한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현행 해양부의 선박입출항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 무역항에서 예선 선령이 12년 이상된 중고선 등록은 불가하고 기존 운항 선박이라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만간 이동등록도 할수 없다. 그러나 해양부는 예선 선령이 12년 이상인 경우 예선업 등록 변경을 예외로 하고 있다.

선박입출항법 법률에 의거 해수부장관이 예선수요가 적어 사업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하는 예선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예선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는 선령 12년 이상의 예선도 가능하다. 예선업은 등록 항만에서 사업과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항만별로 각각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규제개혁 일환으로 12년이상 중고선은 국내 예선업자간 판매가 불가능한 규정과 예선규모 확대 또는 사업자의 진입, 퇴출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12년이상 예선 사업자는 해당 예선이 (노후)폐기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반면에 예선업을 등록하거나 증선하려는 신규사업자는 12년 이상 예선을 활용할 수 없어 5천마력 기준 신조가격이 60억원으로 비용 부담 가중된다.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 해양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12년이상 예선은 전체의 약 40% 수준(총 272척중 106척)으로 항만간 서비스공급 이동도 금지되어 있다. 공정거래위가 올해 추진사업으로 규제개혁중 다수 항만에서 예선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한 불균형으로 12년 이상 예선의 이동 활용이 불가능하여 항만별 경쟁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노후예선 폐기로 자연감소만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에 외국의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예선 등록시 선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해양부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중고선의 자유로운 등록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후예선은 폐기 또는 해외매각으로 처분 하는 길이 유일했다. 그러나 12년 이상 중고예선도 국내 업체간 동일 항만과 타항만에서 판매가 가능해져 예선업자의 퇴출 등 구조조정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리자
2017-05-18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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