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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포로 중소선사 ‘고사위기’
뉴지에서 철수한 동원 사조등 대형선사 포클랜드 이동조업
해수부, 포클랜드 어업구역 허가 법적 문제없어 긍정적 검토중
중소형선사, 윤장관 면담요청등 청와대 국회 반대 탄원서 제출

이역만리 떨어진 공해상 바다라는 특수한 현장에서도 막강한 자본력과 대형선을 무기로 영세하고 인적 자본력이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중소형선사 영업 현장까지 침범하는등 상생협력 문화 상도의를 눈앞이 이익만을 쫒고 있다.
육상에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탈하고 서민경제를 죽이는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가운데 국내 중소상인 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지는 가운데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면서 열악한 작업 환경속에서 국민을 위한 미래 먹거리 자원확보등 국익을 담당하는 중소 원양선사들의 작업현장까지 빼앗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제 근절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해야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원양오징어채낚기 종사자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출범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무차별한 기업 문어발식 사세확장 골목상권 잠식등 횡포를 막고 기업간 상생하는 문화를 확립하기위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과는 달리 반대길을 걷는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상직 근로자들도 3D업종으로 가장 기피하는 원양어선 조업현장 선원들의 구슬땀을 흘리는 노고는 아랑곳 하지않고 오히려 동원 사조 동남등 대기업 편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 관련 업계로부터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포클랜드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업 종사자 생존권 대책협의회(회장 김거철)는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 상임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명쾌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黙黙不答이다.
대책위가 관계부처에 건의한 탄원서 의하면 원양조업 대형 수산업체인 동원수산과 동남 사조산업등 5개사 대형선 12척으로 뉴질랜드 트롤 조업선을 투입 오징어를 잡아오다 2011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선내 폭력 가혹행위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이들업체에 조업규제와 황금어장인 뉴질랜드 조업현장에서 쫒겨나가는 조치로 인해 작업현장을 인근 포클랜드어장으로 이전 허가신청을 우리나라 해수부에 요청하고부터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주로 우리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국적은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동남아 사람으로 뉴질랜드지역 조업선은 우리나라가 11척, 도미니카 1척, 우크라이나 5척, 일본1척, 뉴질랜드 10척등 총28척이 현재 작업중이다.
오래전부터 인성실업과 아그네스수산, 해나, 코삭교역등 16개사 29척으로 국내 중소원양어선 선사들이 시장개척과 작업 현장을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면서 지켜온 생활의 터전을 대기업이라는 인력과 자본력으로 ‘무임승차’해서 국내 중소원양수산업체 생계를 위협하는 모험을 해수부와 자행하고 있다고 대책협의회 관계자 일동은 지적하고 있다.
가혹행위를 이기지못하고 집단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우리 대형어선의 선박내 부당행위를 뉴질랜드 정부에 고발하면서 현장조사와 국제문제로 비화되면서 지금까지 ‘사조오양’호가 불법조업으로 억류되는등 해양강국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다. 오대양 육대주 지구촌 조업구역은 사전에 정부 허가사항으로 최근 원양 불법어업으로 원양선사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면서 수산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먹칠하고 이에따른 선의피해가 오히려 중소형 원양선사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황금어장인 뉴질랜드 어장에서 ‘타의반 자의반’ 철수하는 대형선사들은 눈길을 돌려 남서대서양인 포클랜드 어장으로 향하면서 이를 해수부 원양산업과에 조업허가를 내고 담당공무원도 “공해상으로 허가 규제가 없고 정부도 국익을 전체의 측면에서 고려시 어느한쪽 입장만 들어 줄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조업허가 규정은 해수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소속 원양산업과장 전결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 회장인 김거철선장(아그네스수산), 신남철선장(인성실업), 유명준선장(보양사), 박광석통신장, 김광록선장(통영수산)등 이들은 지난5일 윤진숙장관 면담등 탄원서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대책위 일동은 해수부 현행 법과 규정이 맞더라도 상도의라는 시장논리도 무시할수 없으며 원양 중소선사들이 사활을 걸고 미개척분야 조업현장이라는 특수한 원양바다 시장을 대기업보다 먼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개척하고 대외경쟁력과 국익을 위해 치열한 포성없는 대만 중국 등 경쟁외국선사와 조업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편의주의 탁상식 행정으로 대기업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16년 5월부터 외국어선들이 자국 국적으로 자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도록 권고안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형선사는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지금부터 외국인선원 학대재발 방지와 최저임금과 조업규정 준수, 권고안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면 그동안 수십년 넘는 조업 노하우와 경제성으로 뉴질랜드 어장을 지킬수 있다고 수산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지난5일 해수부 원양산업과 신현석과장과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거철선장외 4명과 가진 면담에서 원양어업 허가건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뉴지트롤선 조업선종 5척을 임시허가(12월-6월)형태로 포크이동 허가를 검토중으로 차어기 채낚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퇴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책위원장은 대기업 선사 포크허가는 안된다. 1척씩 추가로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중소원양선사 설자리는 사라지고 포크어장 전체를 대기업에서 잠식해버린다. 오징어 채낚기 선사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도의적인 책임 여부를 논의했다.
이어서 윤진숙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원양과 연근해 오징어 조업선 전체와 오징어 관련 업체와 종사자 수십만명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논리만을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해수부 주무부서의 태도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불가피하게 해수부 최고 수장인 장관의 명쾌한 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의하면 동원 사조등 대형선사의 뉴질랜드 트롤선박 10여척(척당 생산량5천2백톤)이 연간 생산량은 5만2천톤으로 원양 중소형선사인 남서채낚기 29척(척당생산량 1천7백톤)이 연간 생산량은 4만9천3백톤으로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부분 오징어 중국시장 수출과 내수시장의 판매부진으로 남서대서양(포클랜드)조선선사들은 지난해 생산된 오징어를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해도 아직도 수천톤의 재고가 남아 있으며 올해 생산된 오징어도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 선사위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 조업 선사들이 포클랜드로 이동해서 기존 우리선사와 경쟁하면 모두 공멸을 자초하고 대외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사와선박을 비호하는 정부의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춰져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선사관계자는 거듭 밝혔다.
한편 최근 불법 조업 선박 보유국으로 한국이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잘못하면 유럽과 미주지역 어획물 수출이 금지되고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해당 선박들에게 직접 손실을 초래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일보 기사제보)


"정부가 대·중소 원양선사 간 상생은 저버리고 대형선사 입장만 들어주고 있습니다."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 중인 원양선사들이 포클랜드 인근 공해로 조업 구역을 옮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요청하고, 해수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포클랜드 해역 조업 중소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선사들의 배는 대부분 부산 선적이다.뉴질랜드서 조업 동원·사조 등 포클랜드 어업허가 신청 중소 원양선사, 반대 탄원 "상생 무시 대기업 행태 분노 허가 땐 고사위기 내몰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 중인 원양선사들은 올해 초 포클랜드 공해로 조업 구역을 옮기기 위한 어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사조오양, 동원수산, 동남 등 주로 대형 선사들로, 현재 조업 중인 12척 중 10척의 이동을 추진 중이다.이들이 조업 구역을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뉴질랜드가 당국의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적선들에 대해 까다로운 조업 허가 조건(2016년 5월부터 적용)을 내걸었기 때문. 뉴질랜드 국적의 선적으로 등록할 것과 이에 따른 복잡한 선박 검사 규정에 맞출 것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선원 임금도 뉴질랜드 노동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산성 악화와 조업 허가 조건 강화에 부담을 느낀 선사들은 대체 어장으로 포클랜드 공해로 눈을 돌리고 조업구역 변경 허가를 냈다.이에 대해 포클랜드 공해에서 조업하는 중소 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포클랜드 공해에는 21개 선사, 34척의 원양어선이 조업 중이며 주로 오징어를 잡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두 차례 해수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2일 해수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일에는 해수부에 허가 반대 탄원서와 연명서를 제출했다.
A선사 측은 "오양75호는 외국인선원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고, 다른 일부 뉴질랜드 조업 대형 선사도 불법 투기, 최저임금 미이행 등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뉴질랜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이들 스스로가 자초한 셈인데, 개선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눈앞 이익에만 급급해 수십 년 동안 조업해온 황금어장을 버리고 우리 쪽으로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B선사 측은 "지금도 오징어 과잉 생산에 중국 등으로 수출길이 막혀 가격이 40% 이상 폭락했는데, 만약 허가가 수용된다면 우리뿐 아니라 국내 수많은 오징어 생산자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형선사인 C선사 측은 "중국, 대만 같은 원양 강국들이 포클랜드 공해에 어선들은 잇따라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자원 확보 경쟁은 생각하지 않고 안방에서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 신현석 원양산업과장은 "공해이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산업적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원양어업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도모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유난히 강조돼 왔다.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하청·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을 핍박하지 말고 윈-윈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힘입은 덕분이다. 원양어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던 대형 원양선사들이 최근 중소 원양선사들이 주로 조업하는 포클랜드 수역으로 조업구역 변경을 시도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대형 선사들이 조업해 온 뉴질랜드 수역은 영해(領海)여서 뉴질랜드 법규가 적용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외국 원양선사들에게 자국 노동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2016년 5월부터는 자국 선적으로 등록해야 조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규정 탓에 채산성이 뚝 떨어져 현재 뉴질랜드 수역의 국내 선사 조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들 선사는 대안으로 해수부에 공해(公海)인 포클랜드 수역의 조업 허가를 신청했다.
먼저 포클랜드 수역에 진출해 조업 중인 중소 선사들은 가뜩이나 어획량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쌓이는 판에 대형 선사들이 합세할 경우 한국 선박끼리 경쟁이 심화돼 도태되기 십상이라며 해수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중소 선사들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대형 선사들이 선원 학대, 조업규정 위반 등으로 규제 강화를 자초했으며, 이로 인해 황금어장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해수부는 공해상 조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형 선사들의 포클랜드 수역 진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양 어장은 대형선사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곳이 아니다. 해수부는 대형 선사들이 뉴질랜드 어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가점을 매기고, 기존 중소 선사들의 포클랜드 어장 핵심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조업 허가'를 내주는 등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김학준기자
2013-08-11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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