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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등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3월 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 (내수) 영해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 (접속수역)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관리자
2019-03-13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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