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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선원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원법 적용 선박(상선 5톤, 어선 20톤 이상)에 승선 중인 선원 및 선원가족들의 임금체불・재해사고, 민・가사 사건 등에 무료법률지원을 하여, 사업 시작 이후 2018년 말까지 약 228억원의 금액을 선원들에게 찾아주었다.
□ 나아가 센터는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생계권 보장을 위한 좀 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2017년도 4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박경매(감수보존)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료법률지원에 나선 바 있다.
□ 그러나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선박감수보존 사건은 건당 평균 5,000만원을 상회하는 소송비용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난 10년간 예치하여 적립해 놓은 약 3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빠르게 소진시켜 예산이 바닥날 상황에 있었다.
□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선박감수보존비용 회수에 관한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2018.12.21.)하여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액을 사건 종료 시, 회수하여 이를 다시 선원들의 무료법률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예산으로 회수되는 감수보존비용은 항비,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선용품비, 선체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선박경매 사건 중 소송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새로이 합의된 협약으로 인해 앞으로 센터는 안정적인 무료법률지원 비용을 적립하여 선원의 임금체불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감수보존 선박별로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고액의 비용 발생으로 가장 빠른 사건 해결 수단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되었던 선박경매(감수보존) 신청이 활성화되어 선원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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