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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항공방제 인접 농경지 및 임산물 대책은 아직도 협의 중! -
- 임산물 농약안전기준 및 비의도적 오염 작물 대책 불투명!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2015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산림 항공방제분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공 방제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작물의 피해범위, 헬기?드론 등에 의한 비산거리는 기후에 따라 확산 정도가 넓어져 농작물 오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자
2018-10-14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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