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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해양수산 R&D 5년째 제자리..한국 6천억원 vs 미국 12.2조원

- 해양수산 R&D 예산, 전체 R&D 대비 겨우 3.1%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수산 R&D 비중이 국가 R&D 대비 3.1%라는 점에서 바다와 연안의 생태환경과 자연을 회복시켜 우리 바다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되살리고,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R&D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R&D 예산 대비 해양수산R&D 비중이 2014년 3.1%,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0%, 2018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7년 3.0%에서 2018년 3.1%로 0.1%만 상승했다.

또한 2015년도 주요국의 해양수산 R&D 투자와 비교해보면 미국 8.2%, 일본 7.5%, 중국 5.5%, 대한민국 3.1%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라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1%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최소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는, 낙후된 우리나라의 해양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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