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2일 기사검색  
  진해고등해원양..
  울산항만공사, ..
  보령항 준설토 ..
  DHL 코리아, ‘..
  온라인 발송 솔..
  DHL 코리아, 글..
  CJ대한통운, 미..
  CJ대한통운, 서..
  KIFFA, 제10대 ..
  머스크라인, 40..
  한국선원복지고..
  포항신항내 선..
  섬 관광캠핑낚..
  오감 일깨우는 ..
  KOEM, 장생포항..
  이연승 선박안..
  방희석여수광양..
  김영득선용품협..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7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2,547건으로, ’16년(2,274건) 보다 12%(273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 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①간이해역이용협의, ②일반해역이용협의, ③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7년에는 간이 2,379건, 일반 167건, 영향평가 1건* 등 총 2,547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4차) 관련 협의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46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460건(18.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어항시설설치 및 어항개발사업(87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74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747건(29.3%)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478건(18.7%), 254건(9.9%), 251건(9.8%)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는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등이 늘어나면서 ‘16년(628건)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 4.5m 이내의 벽(부두시설)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해역이용 협의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 (’15)1,829건 → (’16)2,274건 → (’17)2,547건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8-02-13 17:19:24
故 해옹 배순태회장 1주기 추모 및 제막식행사/비문에‘백절불굴 철석정신’해운사 큰 족적 남겨
이연승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해양부출입해운전문지기자단 간담회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취임 1주년차질없는 미래 신성장 사업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 항만무인자동화 도입 시기상조다/문재인대통령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청와대 오찬 간담회
보조검수사제도 명문화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시급하다, 한국검수검정협회,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 확정
  [기사제보] 민선7기 부산시..
  [기사제보] 청와대 해양전..
  [기사제보] 선원 고용 없는..
  [기사제보] 해운재건 5개년..
  [기사제보] 전국해상선원노..
  [기사제보] 부발협성명서
  [동정]KOEM, 해양오염사고..
  [구인]여수광양항만공사, ..
  [구인]IPA, 5월 19일 신규..
  [부음] 김종태(팬스타그룹..
  [동정]동해해경청, 18년 ..
  [동정]㈜동진아노텍 강병..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