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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번 호
 
등록일
  2020-02-03 17:40:03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 항공기 탑승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이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선 기준)
O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O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O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우리나라는 헤이그의정서(바르샤바협약 개정)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국이 위 협약에 가입한 경우 그 협약이 상법이나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한 바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내용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항공사에 더 유리한 약정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ㆍ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출발 지연 사례(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원고들이 탑승하기로 한 항공기는 칼리보국제공항의 아스팔트작업 등 사정으로 당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약 8시간 18분이 지연되어 출발하였는데, 피고는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될 것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늦게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항공사 사정으로 쿠알라룸푸르발 인천행 항공기가 5시간 30분이 지연된 사안에서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26836 판결)

(2) 오버부킹으로 인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오버부킹(overbooking)제도는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강제 퇴거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제61조에는 항공사들이 이러한 오버부킹 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우선 자발적으로 탑승을 유예할 승객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탑승을 유예하려는 승객이 없어서 누군가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항공기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 또는 그 이상의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한 원고가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한 후 다른 항공기로 입국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유럽연합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파리-서울’구간의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6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한 하였다면, 피고는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 이외에 원고가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5,214.85유로)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항공기 회항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9672 판결)

원고들은 1997. 3. 5. 덴파사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는데, 1시간 정도 비행하다가 회항하여 같은 날 06:00경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회항 당시에는 위 항공기가 좌우로 몹시 흔들리고, 안내방송 없이 급강하를 하여 비행기의 꼬리부분이 거의 바다에 닿을 정도로 저공비행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내릴 때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고원인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들을 자카르타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5시간 30분을 기다리게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의하자 공항 부근의 호텔로 이동시켰고 원고들은 같은 날 24:00경 피고가 제공한 대체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정보다 약 20시간 30분 늦은 다음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항공기의 회항경위 및 그 후 피고의 조치내용, 항공운송의 지연정도, 원고들이 느낀 추락 등 항공기사고에 대한 공포, 불안 등의 정신적 충격, 복통과 멀미 등의 신체적 이상 등의 사정에 더하여 이러한 지연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함께 참작하여 위자료 금 6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운항 취소 후 대체항공기 이용 사례들(부산지법 2008. 5. 14 선고 2007나105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107238판결)

일본 나리타공항 발 김해공항 도착예정 비행기에 장착된 발전기 교체작업과 공항 운행금지시간 등으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에 18시간이 지연되어 도착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재산상 손해로 도시여성일용노임은 1일 53,09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더해 총153,09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코타키나발루공항을 출발하여 2017. 8. 23. 06:10 다시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출발 당일 출발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연기되었다가 결항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대기하다 대체항공기에 탑승하였으나, 엔진부품결함으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던 중, 대체항공기도 운항이 취소되었고, 그 후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대기하다 대체항공기로 부산에 2017.8.23. 19:10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연착에 이르게 된 원인, 경위와 결과, 이에 따른 피고의 대응조치, 지연안내 및 추가 숙식제공 등의 조치, 코타키나발루에서 부산까지의 운항거리 및 소요시간 그 밖에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성년인 원고들에게는 각 90만원, 미성년인 원고들에게는 각 5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날씨나 공항사정 등)이나 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연 사유를 늦게 통보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손해의 유형으로는 (1) 위자료 (2) 일당(소극적손해) (3) 숙박비 등 체제비용(적극적 손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손해액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협약만으로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나라마다 손해액을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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