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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보도를 접하며
번 호
 
등록일
  2019-11-01 15:11:21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주진태변호사

법인 파산 신청 건 수가 금년 들어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근래 수 년 중 제일 낮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법인 회생은 기업주로서는 자신이 경영권을 빼앗길 망정 기업에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것이고, 법인 파산은 그러한 희망조차 없이 다만 질서정연한 폐업, 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 등에 비해 전통적으로 법인 회생 절차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체로 회생 절차를 "법정관리"라고 부르며 "도산"이나 "부도"와 동의어인 것처럼 취급해 온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합니다. 거래 파트너들도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이면 채권 회수에 관심이 있을 뿐, 회생법이 회생 개시후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일반 상거래 채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은 도외시하고 거래 단절을 하기 일 수입니다. 관급공사 수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마찬가지여서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는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들은 회생절차의 대안으로, 금융채권단과 합의 하에 진행하는 워크아웃을 선호합니다. 다만, 금융채권자들이 원금 삭감을 거의 하여 주지 않으므로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선 채무 전부 변제가 쉽지 않고, 워크 아웃의 성공률은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회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파산 절차가 그 자체로 악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전엔 파산 신청 수 자체가 적었고 이는 경제가 튼실하여서가 아니라 위기기업들이 기껏 폐업신고 정도만 하고, 보유자산을 임의처분하면서 무책임하게 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근래 들어서는 이러한 식의 “야반도주”형 도산은 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주의 태도이고, 또한 도산으로 인한 각종 형사,행정상 제재를 최소화한다는 면에서도 파산절차는 기업주를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파산이 우선채권인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재단 시재금이 바닥이 나서 폐지되고 마는데, 이는 파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을 도산에 빠뜨리지 않고 경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적정한 시점에 회생이건 워크아웃이건 대안을 찾아 성실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를 타서,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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