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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장관 탄원서)
번 호
 
등록일
  2019-09-30 16:55:29
글쓴이
  관리자


“국내 PEF 소유 선사의 우리나라 해운중개인의 배제”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저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운중개인들로서 길게는 오십년 가까이 해운중개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은 대한민국의 세계 5위 해운 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선복량 증가를 통하여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였고 이제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운의 중심 지역에 우리 해운중개업이 굳건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시는 대로 우리 해운업계는 지난 십여년 동안의 해운불황으로 한진해운을 비롯한 메이저 선사들이 모두 일대주주가 바뀌는 불행을 겪었고 그 여파로 해운 중개인들 역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 역량과 위상만큼은 해운선진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국내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HAN & CO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HLINE 과 SK해운에서 금년 들어 대한민국 해운중개인들을 배제하고 해외의 특정 중개인들에게만 중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회사의 공식방침으로 결정하였고 방침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향후 해운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의 중대함을 고려해 볼 때 부득불 폐 협회에서는 정부당국에 보고하고 호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적 해운중개인들을 배제하고 해외 해운중개인 들만 사용하는 법이나 정책, 방침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입 니다.
HLINE 과 SK 해운을 합하면 대형 벌크선 탱커 전용선 선복량이 국내 최대인데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전용선사에서 우리나라 중개업체를 배제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중개인들의 생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현재 PEF사가 보유하는 선박들의 90% 이상이 국가의 기간산업용 원료들을 수송하는 포스코, 발전사, 가스공사, 정유사의 철광석, 석탄, LNG, 원유 수송 전용선박이고 선박확보에 필수적인 금융도 국책금융사와 해양진흥공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선박의 매매나 장기용선 거래를 우리 국민들이 세운 회사들은 못하게 하고 해외 회사들에게만 하게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PEF사의 결정으로 국내외 다른 해운회사에서도 마치 우리나라 해운중개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해외 중개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중개인들을 매도하면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국내 중개인들을 향한 신뢰와 건강한 거래관계에 손상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세계화를 향해 도약하려는 국내 중개인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 중개인들의 상당수는 해운선사나 화주사나 조선소등에서 일하다 전 직하여 해운 중개인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고, 지금도 구조조정이나 조기 은퇴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그만 두게 되면 해운 중개업으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즉 이 해운 중개인의 생태계가 해운 생태계는 물론 이웃 조선 무역 금융 생태 계와도 연계되어서 국내 물류 해운 산업과 항만 조선 금융 산업의 숲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해운 중개인들 이 지난 오십여년간 피땀 흘려서 경쟁하며 만들고 가꾸어 온 우리의 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내 중개인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법인을 개설하면서 그 경쟁력을 키워가는 글로벌 생태계임에도 이러한 생태계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을 향하여 전례 없는 차별을 통하여 생태계의 파괴를 자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PEF사의 우리나라 해운중개인 배제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료수송선 박의 거래 수수료가 모두 해외로 넘어가는 국부유출이 점차 늘어날 것이 자명 하고 그 결과로 사업의 수익과 과실을 해외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수십년간 잘 지켜내고 육성해 온 국내중개인들의 역량과 고용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부 가 추진하는 해운의 재건과 해운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 그리고 고용창출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양 수산부 장관님!
대한민국을 해운 중심국가로 일으키고 해운이 재기하고 재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는 톤세제 등 각종 지원정책과 해사중재원 등 해운중심국가 정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해운진흥공사를 통한 예산과 인력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해운중개업의 고사와 해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대해운회사의 회사방침과 정책이 즉시 시정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생태계의 파괴는 종국에는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고용의 실패로 인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비록 오너가 PEF 나 주력산업이 해운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바뀌더라도 국민들과 해운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생태계 밖으로 몰아내는 일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해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메이저 선사들의 역할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너무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에 따라 호소합니다. 대해운회사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오히려 앞장설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안이 우리나라 해운과 해운중개인 업계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내에 시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공론화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에 대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운 중개업계는 국가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운 중개인들은 스스로 자질을 갖추고 필요한 업무 지식이나 언어의 장벽이 없도록 훈련되어 국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3위 안에 드는 중개인 회사 이상으로 저희 한국중개인들이 업무역량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근래에는 외국계 중개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신조선 중개로도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도는 해운과 해운 중개업계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운 중개인들은 새로운 소유주 해운사들과 더욱 지혜로운 소통과 실리가 있는 건강하고 알찬 거래를 통하여 상생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이고 관심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과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존하고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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