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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캐디는 카트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가 ?
번 호
 
등록일
  2019-08-01 17:00:33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 세창 안영환변호사


피해자 외 친구 3명은 18홀의 골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18번째 홀을 라운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8홀에서 세컨드 샷을 한 후 피해자 일행 3명은, 캐디가 운전하는 전동카트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전동카트는 약간 굽은 평지 도로를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 정도로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카트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소리 없이 전동카트에서 떨어졌고, 캐디는 피해자 일행의 비명소리에 전동카트를 멈추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불행히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캐디 등을 상대로 캐디의 카트 운전상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캐디는 전동카트의 운전자로서 전동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에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접하고,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 전동카트 좌석 양 옆에는 안전 바가 있고, 카트가 앞으로 주행하면 좌석에 앉은 사람의 무게 중심은 뒤쪽에 있게 됩니다.

(2) 사고가 난 곳은 약간 굽은 평편한 도로이고, 전동카트가 최고 주행 속도 시속 19km로 회전하더라도 원심력이 옆과 뒤쪽으로 작용하여, 안전 바가 있는 좌석에 앉은 사람이 카트에서 추락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 골프장 전동카트는 운동하는 사람의 이동수단이지, 요양병원의 노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탑승자는 안전 바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고,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잡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마지막 18홀을 라운딩하고 있었는데, 카트를 탑승할 때 마다 캐디가 안전 바를 잡도록 고지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위 판결은 카트를 운전하는 캐디에게 과중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고를 낸 캐디는 ‘전동카트에서 사람이 추락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일행도 ‘카트에서 사람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추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골프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망한 피해자측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어진 업무 외에 고객의 불평까지 들어가며 일하는, 캐디에게 판결이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프장 캐디의 현실 생활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여가 차원에서 골프장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때 캐디분들의 직업적인 고충도 이해하면서 골프를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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