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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신항 더 이상 외국자본 경영장악 절대 안된다
번 호
 
등록일
  2019-07-17 16:21:09
글쓴이
  관리자

국적선사 참여가 필수적다/신항2-5-6단계를 중심으로


환적화물 처리 세계 2위,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부산항의 동력 신항,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해외민간 운영사가 장악해 국부가 유출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정책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운영 실정이다.
부산항 물동량을 견인할 신항은 현재 5개 터미널운영사들이 23개 선석을 나눠 운영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7년 시공 때부터 막대한 국가재정(총사업비 19.3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외국자본 중심의 민간운영사가 신항 운영권을 장악해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는 각각 계약선사(얼라이언스)에 대해 우선적인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에 따라 다른 운영사의 선석에 여유가 있더라도 비계약선사는 외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신항 내에서도 타부두 간 환적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물류비용, 시간이 더 소모되는 상황이다.
환적을 위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야적장이지만 게이트 밖으로 공용도로로 돌아가 다시 타 선석의 게이트에서 기다려서 야적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만만치 않다.한편, 하역료 덤핑으로 인한 터미널 수익성 악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항의 5개의 운영사가 난립해 물량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 신항 하역료는 중국의 1/2. 일본의 1/3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건비 증가와 하역장비 운용비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돼 운영사들은 물동량 증대와 비례해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항에 대한 공공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5부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컨테이너 200만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2-5단계를 2022년 상반기에, 130만TEU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2-6단계를 2026년에 개장하여 신항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대폭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로 개장될 부두들은 공공성을 확보하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상쇄시켜 나가야한다.
수심이 가장 깊고, 폭도 최대 800m로 신항 부두 중 가장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부두에 BPA는 지분을 최대한 갖고 국내 운영사에 최대한 운영권을 부여해야한다.해외자본의 입김에 놀아나는 부산신항, 국부유출의 부산신항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주도권을 잡도록 강력한 지원정책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경제적 투자비 문제 등으로 외국계 자본으로 상당수 신항이 운영되어 공공정책 반영 및 운영효율 문제가 현재까지 발목을 잡아 정책적 미비 사례로 뼈아픈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2-5단계의 운영사 선정 중요성이 더없이 중요한 상황이다. 해수부 및 부산항만공사(BPA)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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