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기사검색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퍼스트..
  울산항만공사, ..
  KMI, 국정과제 ..
  CJ대한통운, 20..
  여수광양항만..
  수산물 원산지 ..
  4차 산업혁명 ..
  ‘조심해 약속..
  세계선용품협..
  제 64회 세계선..
  한국선급, ㈜동..
  해양환경공단, ..
  여수광양항만공..
  2019년도「글로..
  장영태KMI원장
  김진하 현대상..
  최현호여수청장
  고병욱,지식사..
  세월호 해난참..
  주성호 전차관..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공동순번제로전환실리주의로 간다
번 호
 
등록일
  2019-07-04 09:21:49
글쓴이
  관리자
항만안정화 명분의 ‘실리주의’를 선택한 예선업체들
여수광양 대산항 자유계약제에서 공동순번제로 전환

전국항만에서 선박입출항 안전업무를 지원하는 항만기간 산업인 예선업체들이 바닥으로 추락한 요율 정상화라는 대외 명분을 앞세워 자유계약제에서 공동순번제로 전환하고 실리주의를 선택했다.
현재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97여개 조합원사들 총309척 보유 서비스 방안을 둘러싼 논란속에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라는 양날의 칼로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현상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오랜 갈등과 自繩自縛(자승자박)으로 이전투구와 집안싸움으로 얼룩진 흑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선주와 갑을 관계로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간 요율을 둘러싼 밀고 당기는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국내 31개 무역항에서 국내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서비스를 위해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평택 대산지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로 항만 특수성에 따라 예선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 본부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이들의 직간접 정책지원과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예선료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해양부에 신고하고 선박선원 공제와 선주배상책임공제 업무를 중소기업부로부터 1호로 승인받아 조합원사를 중심으로 해운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박 공제사업 시장에 뛰어 들었다.
예선업 신규 진출은 해양부 지방청 등록 사항으로 일정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예선사업을 펼칠수 있다. 다만, 진출 제한 업종은 대형조선소, 대형화주, 국적 선주등이다.
항만내 기간산업으로 전문분야 육성과 활성화 일환으로 선박입출항법에서 엄격하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주와 화주 조선소등에서 직접 자회사 형태가 아닌 차명으로 제3자를 내세워 진출하면 심증은 가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평택 당진항에서 근해항로 정기선사인 남성해운이 남성예선과 금강선박이라는 차명으로 오랫동안 예선업을 해오다 수년전 고소 고발로 법원에서 사업장 폐쇄라는 판결로 결국 사업을 접고 해당 예선은 타사에서 영업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여수 광양항에서 발생해 정유사인 LG칼텍스도 차명으로 남해선박이라는 예선업체를 내세워 제2자 물류로 오랫동안 사업 영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당국 고발로 현재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예선업에 대한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이유가 수요공급에 의한 예선투입 조정과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부두시설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등 다양한 정책과 종합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선주, 예선업체들이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를 둘러싼 심각한 대립각과 총성없는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원인은 비용 발생 문제다.



대형탱커선과 LNG선 ‘황금알 낳는 거위’다
입출항 예선료 와칭 포함시 약1억원 발생



선박입출항시 선사에서 발생하는 부대 요율중 예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정 선주는 대산항에서 1만톤급 케미칼 탱커선 도선료와 예선료, 강취방등 부대비가 1천만원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정선박의 사례로 전체 선박이 높은 예선료를 부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내 최대 정유 화학 단지인 여수항에서 LG칼텍스 원유를 선적하고 입항한 20만톤급(VLCC)의 입출항 예선료는 약1억원이 발생한다. 예선 5천마력 4척 작업과 1척 와칭 포함시 24시간 출항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수순한 예선료만 약1억원이나 발생해 예선업체와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지방해운 대리점사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전국항만의 LNG비축기지와 화력발전소등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는데 예선료도 5천마력 4척, 와칭예선등 약1억원의 예선료가 발생해 예선업체와 대리점도 황금알을 낳는 최대 고객이다. 이처럼 예선업의 수익성을 잘 아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부대업인 예선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합자회사 형태로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한다. CIF와 FOB조건의 예선료 적용은 千差萬別(천차만별)로 외국선 비용 1억원이 발생하나 국적선은 1천만원으로 10%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가스공사 임원이 통영 삼척 평택 인천등 LNG비축기지에 투입되는 예선업체 대표이사로 근무 당시 리베이트와 비자금 문제로 구속되는 불행을 자초한 바 있다. 평택과 인천 비축기지에 투입되는 예선 선정을 둘러싼 가스공사의 지시를 받고 사모펀드주주형태인 현대LNG 선사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시도했으나 결국 예선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예선업체와 선박입출항 수속 대행 대리점사에서 노른자로 여기는 초대형 탱커선 및 가스선 예선 공급은 일반 선박의 10배이상 수익성이 좋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자유계약제 대표적인 여수광양항에서 정기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1척의 예선료가 4,50만원으로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과당경쟁 업체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적자나는 영업으로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자유계약제 확고부동한 여수항도 ‘백기투항’
20여사 조합원사 찬반투표로 순번제 채택


전국 예선조합 7개 지부중 대표적인 공동순번제로 예선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부산 인천항과 울산 포항등 뒤늦게 순번제로 전환해 ‘땅 짚고 헤엄치는’ 실리주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부 3개중 자유계약제 대표적인 항만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사인 20여개 가입한 여수 광항만은 자유 경쟁 체제로 유지해 오다 지난 5월 지부장 대책회의에서 8월말부터 공동순번제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15개 찬성, 2사 반대, 2사 기권으로 순번제에 첫 단추를 끼웠다.
여수 광양항 예선지부장인 신태연 해도선박 대표는 공동순번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제는 기존선주와 자유계약제로 2/3년 일감을 확보해 놓은 예선주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 여부와 예선 척수가 많은 업체와 1, 2척으로 순번제에서 살아 남는 과제가 상존해 있다.
오랫동안 고객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에서 하루아침에 실리를 추구하는 자유계약제에서 순번제로 전환하려면 이용자인 선주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무엇보다 지방대리점들의 저항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지부에서 투표로 통과는 됐지만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입장이다.
여수광양항에서 공동순번제로 순항하는데 가장 큰 걸림 돌은 다름 아닌 60여개사 지방대리점이다. 입출항 선박에 대한 국적선주와 외국적 총대리점들의 업무를 위탁 받아 통관 대행, 선원 승하선 교체, 선용품 랏싱 청소 통선 예선 급유 급수등 수십 종류에 해당하는 부대업체 선정권을 대리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어 쉽사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공동순번제에서 대리점에게 공식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예선업체들은 별도의 영업비를 들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에 자유계약제는 대리점에 공식리베이트(계산서 발행)가 예선료 20%로 관행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식 리베이트 이외 추가로 비공식 리베이트와 접대비등 예선료 절반은 영업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선배정권을 가진 대리점을 외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유계약제 항만에서 지방청 등록 대리점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으로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수광항만항에 대리점 업체는 무려 60개로 국적선사와 외국적선 총대리점의 지시를 받고 항내 최일선에서 대리점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업체들은 대리점 요율을 선박톤수에 따라 6대4로 받고 있지만 일부는 과당경쟁으로 심지어 대리점료 없이 서비스로 예선업체들로 리베이트를 받아 회사를 유지한다.
중앙부처인 해양부와 해당 지방청도 대리점들의 심각한 리베이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기준도 曖昧模糊(애매모호)하고 등록만하면 누구나 대리점사업을 영위해 관리감독 부재로 지방 대리점 시장은 혼탁하고 각종 비리와 리베이트로 얼룩져 결국 사법당국에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매월 현금 2천만원 영업비 마련 한계점 도달
세무감시 강화로 편법비용 처리 더욱 어려워


자유계약제에서 대리점들이 예선 배정권을 가지고 업체들에게 요구사항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자 결국 여수광양업체들은 물량배정을 둘러싼 노심초사 대리점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오래전부터 여수항에서 대리점 영업비용이 매월 약 2천만원의 리베이트(총알)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수 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실제로 여수 모업체 대표이사는 매월 2천만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장 임금 인상등 합법적으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각종 세금과 보험등 부대비 인상으로 결국 두배인 4천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장부도 없는 현금 4천만원을 마련하기는데 한계점에 도달한 예선주들의 살아남는 방법은 공동순번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연간 여수광양항의 예선료 시장은 약 1천억원이다. 큰 밥 그릇 시장 잠식 전쟁은 불가피하다. 순번제로 전환해도 1천억 예선료의 20%는 계산서 발행 리베이트로 약 2백억원이 공식적으로 지방대리점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예선 수리비 부풀리기 물품 구입 과당 청구등 선원들 리펀드 형식의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동원해 비자금을 확보하는데 사용했으나 이제는 세무당국의 현미경 같은 세금 투명성으로 결국 비자금을 확보하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비자금(총알)을 두둑하게 확보해야 만이 배정을 가진 국제해운총대리점과 이를 지시받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지방대리점에게 영업비로 사용된다.
먹이사슬로 이어져 지방대리점은 예선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챙겨 서울 총대리점에게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상납해야 한다. 이처럼 먹고 먹히는 弱肉强食(약육강식)으로 인해 결국 ‘승자도 패자도’없는 시장흐름 관행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確固不動(확고부동)한 자유계약제로 자리 잡은 여수광양항에서 시장경쟁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동순번제라는 극약처방으로 백기를 든 상황이다.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부 가입 20개 예선 업체가 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4개 업체는 순번제를 강력하게 반대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순번제를 희망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리점의 리베이트 요구로 염증을 느낀 나머지 속마음으로 쾌재를 외치고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선주와 직접 다이렉트 예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순번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섣불리 공동제로 참여해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순번제가 무너지만 선주와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 구축한 신뢰를 잃어 쉽사리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 선주와 계약기간도 2년 이상 남아 있고 자체 보유한 예선 5척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해 대선을 받지 않아도 자력으로 영업이 가능 하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時機尙早(시기상조)로 보고 자유계약제로 유지하겠다는 회사 방침은 確固不動(확고부동)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수광양항 연간 예선료 1천억원 달해
공식화된 리베이트 20% 대리점에 지급



이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필요 없는 공동순번제라는 실리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요즘 예선업체들 대부분 분위기이다.
자유계약제로 집안 싸움으로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처투성이로 후유증만 커진다는 계산이 앞서 공동순번제로 안정되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자유계약제로 대리점과 예선업체를 병행하는 대산항 예선업체 15개사가 순번제로 3월1일 전환해 선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선주협회 주관으로 중소형유조선사협의회와 대산항 예선업체 긴급 모임도 주선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여수광양항도 지난 5월 지부장회의에서 순번제로 전환하자고 투표로 결정하고 통과시켰다. 현재 대리점을 설득하는 단계만 남겨둔 채로 예선료 1천억원에서 20%(2백억) 리베이트를 대리점에게 주는 조건은 이미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유계약제 대표적인 평택 당진항도 과거 순번제로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자유계약제로 돌아섰다. 당진 평택항도 대리점들에게 20% 리베이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항만도 공동순번제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자유계약제 항만인 평택 당진항도 순번제로 쉽게 돌아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충남 대산항의 순번제시행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15개 예선업체와 대리점들이 意氣投合(의기투합) 공동 작품의 성과라고 일축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물밑 작업으로 결실을 맺은 순번제에 H선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유 계약제를 고수한 D항업은 끝까지 반대 입장 고수했으나 결국 백기를 들고 15개사 조합원들의 뜻에 동참키로 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순번제로 가는데 화주인 현대정유와 한화토탈 정유사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대산항 모예선업체는 정유사 퇴직 임원이 차린 업체로 대형화주의 우회적 예선 참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수 LG칼텍스의 차명 예선사업 진입이라는 남해선박 전철을 뒤풀이해서는 안된다. 대산항 정유사 자가부두의 강취방료(줄잡이)는 무려 150만원으로 타 부두에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아 선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정유사 퇴직 임원들은 독과점 형태의 강취방 회사를 차리고 경쟁업체를 배재한 채 입항시 소형 보트로 줄을 전달하는 과다한 요금은 지급한다.
이처럼 대산항에서 선주와 대리점들 큰 저항 없이 순번제로 전환은 대리점과 예선업을 겸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예선료가 추락해 선사별 요율 적용도 천차만별로 중앙에서 결정한 예선료를 제값 받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대외 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순번제를 채택했다.



선주가 지불하는 예선료 비해 ‘서비스 질’ 하락
대리점과 예선 작업시간 리베이트 문제 해결해야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 선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취사 선택이 없는 관계로 지불하는 요율에 비해 서비스 질은 저하된다고 선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금융 위기이후 장기불황으로 선주협회 회원사인 1백개 이상 폐업 부도등 선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으로 현재 선주들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예선료등 각종 부대비는 오르고 외국인 선원들 최저 임금 인상과 10%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와 노동조합단체의 끊임 없는 압력으로 선사는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
유가를 포함한 각종 부대가 오르는 반면에 화주들은 해상운임을 지속적으로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결국 국적선주가 망하면 해상운송을 중국선사에게 잠식 당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을 끼친다.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선료를 해당 항만에서 적용 여부는 선주와 대리점 예선업체들의 고유 권한이다. 선박 1척을 예선 서비스하고 선주가 내는 돈은 자유 계약제보다 공동순번제에서 협상카드가 없어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자유계약제는 선주의 명을 받아 대리점에서 요율을 할인해서 서비스를 공급 받는 대신에 동순번제는 할인 금액 없이 예선업체 제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선주들의 부담은 커 질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한시간 작업하고 두 시간 예선료를 청구하면 선주는 그대로 지급한다. 또 편법으로 작업장 출발 장소도 인근에서 작업하고 정계지에서 출발한 시간대로 비용 청구하면 선주는 믿고 따른다. 이처럼 대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공생 관계로 결국 선의 피해는 선주들에게 돌아간다. 일부는 국적선과 외국선을 놓고 외화가득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리 선박은 정상 요율을 청구하고 외국적 선박은 시간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면 차액을 대리점에게 리베이트로 주는 방식의 ‘누이좋고 매부좋은’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공동순번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산항은 대리점과 예선업을 겸하고 있는 시너지 효과에 탄력을 받고 지난 17년 개정된 선박입출항법 시행에 의한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는 항만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공동순번제의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이라는 법적공방으로 부산항에서 신규 진출한 업체를 거부한 지부는 벌금과 법원판결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는 개정법에서 등록제인 예선업은 지방운영위원회에서 정계지 공간 유무가 신규 진출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 업체들과 신규업체들도 서둘러 진출하고 선점했다.
이제는 신규 예선업 진출시 해당항만 운영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동일항만에서 자유계약제와 순번제를 병행할수 있어 예선업체와 선주들은 取捨選擇(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지부 소속 예선업체들의 순번제 선택이 용이해 해당 지방청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선주와 예선업체간 이해 다툼으로 법적분쟁과 논쟁 지속시 해당 지방청 중재로 자유계약제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는 이용자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동순번제로 가는데 지방예선운영원회 찬반 투표 없이 예선 업계 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전환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갑질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危險千萬(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순번제 전환으로 고객 입장에서 과도한 인상 효과를 강행해서 안 된다. 급격한 요율 인상으로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차적으로 자유계약제에서 덤핑으로 인한 요율 회복을 순차적으로 실시 선주와 예선업체도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산항 예선업체들은 자유계약제 경험을 뒤 살려 고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그루의 나무만 보지말고 전체 숲을 내다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초대이사장 특별인터뷰)‘길은 길 아닌 곳을 지나간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다’좌우명
(충남 보령항 정계지 미확보 예선추가 등록 행정심판)
남기찬 사장, 28일 취임 1주년...성과와 과제‘사람이 행복한 상생의 부산항’구현에 매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처녀 출범식 개최
(제24회 바다의 날 기획특집)연태훼리 ‘푸른돌고래’호 승선취재
  [기자수첩] 부산항발전협출..
  [기사제보] 호소문,원양산..
  [사설칼럼] 선원노련위원장..
  [기사제보] 법인 파산 신청..
  [기자수첩] 天高馬肥(천고..
  [사설칼럼] 한중카페리항로..
  [인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정]물류가 궁금해?! 토..
  [동정]한국해운물류학회와..
  [인사]해양수산부 인사 발..
  [인사]한국해양대 8대 총..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소 : (04550) 서울시 중구 을지로14길 8(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