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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박이 침몰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번 호
 
등록일
  2019-07-01 17:45:06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헝가리에서 또다시 선박이 침몰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도나우강의 잔물결' 등으로 도나우강은 오래 전부터 아름답고 푸르고 잔잔한 강이었는데, 침몰사고로 이제는 아름답고 푸르지만 거칠고 슬픈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선박이 항해도중 항해과실로 침몰하는 등으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해과실(해기과실)면책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박이 항해도중 항해과실로 인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주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2) 한편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화주가 화물운송을 의뢰한 A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항해과실면책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박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B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화주는 A선박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선박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통상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주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P&I CLU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직접청구권이 통상 인정이 되지 않으나,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태안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는 책임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들은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 태안사고에서,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46억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적책임이 면제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5) 개별화물에 대한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손해의 극히 일부만 배상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불짜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에 따라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 배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페리선박에 이사짐 1컨테이너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컨테이너가 바다에 추락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된 사안에서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 배상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6) 항공운송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선박운송과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항공사도 책임제한을 할 수 있어, 화주들이 소액의 배상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협약에 따라, kg당 19SDR(1SDR≒1604원) 또는 kg 당 20불상당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수억원의 고가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몇만원 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연재 선수가 러시아에서 에어프랑스 항공기에 300g 무게의 후프를 수하물로 맡겼는데 후프가 운송도중 손상된 사안에서, 에어프랑스는 7천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는데, kg 당 20불상당이 적용되는 바르샤바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7) 화물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항공사에 가액을 고지하고 추가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운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적하보험 등을 통한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1) 여객이 사망하는 등 인명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해과실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해과실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인명손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에 따라 그 금액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미국 대법원은 타이타닉호 사고로 인해 운송인 화이트스타라인이 배상해야 할 전체 금액을 9만1천달러로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전체 승선 인원대비 1인당 40달러 수준의 소액으로서, 책임제한이라는 제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의 경우도 강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크루즈선이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책임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타이타닉호와는 달리 책임제한금액 산정방식이 달라 크루즈선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한도액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을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항공운송 사고에 있어서는 통상 여러나라의 재판권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금은 통상 미국과 같은 선진국 법원의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소제기 가능한 법원들 중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공항에서 추락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등으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사망할 경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재난으로 여러명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들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순위와 달리 상속순위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1997 괌 KAL기 추락사고에 있어서는 장인과 딸, 손자손녀들이 모두 사망한 사안에서 장인의 형제자매들과 사위간 다툼에서 대습상속을 한 사위가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 바 있고, 세월호 사고에서 부모와 오빠가 사망하였는데, 생존한 여동생이 아닌 필리핀국적 외할아버지에게 외손자(오빠)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는 노후선박으로 위험성이 증가하는 개조된 선박이었고,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도 노후된 소형 유람선이었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선박과 항공기는 괴물로 나타나 여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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