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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와대논공행상식 기관장인사
번 호
 
등록일
  2019-06-29 09:35:21
글쓴이
  관리자
정당인 교수등 다양한 인맥 산하기관 취업
세월호이후 공직자출신 재취업 엄격제한


세월호 사태이후 해양부가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권에서 배재되는 등 동력을 상실하고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중앙부처중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중간인 해양부산부가 세월호 이전에는 공기업 기관을 비롯한 임원으로 명퇴하고 내려갔으나 현정권에서 언감생신이다. 공무원 임기를 남겨두고 산하기관장으로 가려면 현행 취업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월사태 이전에는 정년 몇년을 남겨두고 명퇴이후 산하기관으로 손쉽게 내려갔으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하늘에 별따기’처럼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는 결국 해양부가 세월호라는 역풍으로 국회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기관장 인사권을 빼앗겼다는 증표로 받아 들여진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퇴임 후 3년이 경과해야 산하기관 재취임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와 정당인들은 예외다. 인사혁신처 취업 심사규정도 까다롭지만 실질적 인사권한은 청와대로 左之右之(좌지우지)하고 여당등 실세가 자기 사람을 기관에 심는 관계로 공직자출신이 갈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산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김영춘의원도 장관 재임시절 산하단체 취업을 강력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정치권 출신과 청와대 눈치로 대선 일등공신 교수와 정당인들에게 산하기관장 자리를 통한 후덕한 인심을 베풀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입지가 줄어든 만큼 정당인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는 급증추세에 놓여 있다. 대통령인수위 활동과 국회의원 비서관 지역 정당출신 관계자들이 이력관계를 보면 결국 비전문가인 낙하산인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



노무현정권과 문대통령 청와대‘일맥상통’
대선 일등공신들 論功行賞(논공행상)챙겨



과거 노무현대통령 정권에서 활동한 정치인과 공직자 현 문재인정권에서 대선에 일등공신 들로 산하단체 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현 4대 항만공사 사장과 임원, 공기업, 연구단체, 박물관, 유관기관 임원들의 이력과 비상임 이사들도 청와대 경호출신등 다양한 인맥들이 해양부단체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대통령 당시 一等功臣(일등공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공직자 출신과 정치권, 교수등 다양한 사람들이 해양부 산하로 임원으로 손쉽게 재취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에 앞장서는 해양진흥공사와 수협중앙회 학계 연구단체 기타 공공기관등 상임 감사는 물론 비상임 이사, 본부장 자리등 요직을 대거 차지하는등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는 공직자 출신들의 한숨만 들리고 있다.
반면에 부처에서 과거처럼 본부와 지방청장등 국과장에서 옷을 강제로 벗으라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다. 만60세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 스스로가 1급과 고위공단 자리에 오르면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는 물론 한정된 자리를 물려준다.
본인은 명퇴하고 산하기관장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신분이 변경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외이사나 자문위원등 공공기관 재취업 심사부터 공기업내 노조에서 반발로 취업에 어려움은 늘 존재하고 있다.
한편 해양부출신 모관계자에 의하면 해양부 산하 가장 큰 공기업인 H공단에 사외이사로 공모했지만 결국 청와대 경호출신과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인등 정치권에서 선임됐다고 말했다. 부산인천 여수울산등 항만공사 비상임 항만위원들도 정당인 정치권 입김으로 비전문가를 선임되는등 갈수록 論功行賞(논공행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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