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기사검색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퍼스트..
  울산항만공사, ..
  KMI, 국정과제 ..
  CJ대한통운, 20..
  여수광양항만..
  수산물 원산지 ..
  4차 산업혁명 ..
  ‘조심해 약속..
  세계선용품협..
  제 64회 세계선..
  한국선급, ㈜동..
  해양환경공단, ..
  여수광양항만공..
  2019년도「글로..
  장영태KMI원장
  김진하 현대상..
  최현호여수청장
  고병욱,지식사..
  세월호 해난참..
  주성호 전차관..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대산항 예선업체들의 부당담합행위에 대한 지원 촉구
번 호
 
등록일
  2019-06-22 08:57:42
글쓴이
  관리자
1. 본 문서는 대산항 예선공동배선에 관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귀 협회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예선의 배선 방식에는 크게 자유계약제와 공동배선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유계약은 말 그대로 입출항하고자 하는 선사가 개별 예인업체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인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고 공동배선은 특정 항구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예선들을 모아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양 제도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되고 상황에 맞추어 채택되어 왔기에 어느 하나가 더 합리적이거나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 특정 제도의 타당성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협의회 역시 어떤 특정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 제도를 힐난(詰難)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체제 하에서 특정 항구에서 사인(私人)인 예선업자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인(私人)인 선박(운송)회사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는 전적으로 사인(私人)들 사이의 거래로 상호간의 약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공동배선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배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는 자유배선제 자체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다른 하나의 제도인 공동배선으로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3. 저희 협의회는 대산항 예선업체들에게 협의를 통하여 상생하는 방향으로 본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1) 그래서 저희 협의회는 먼저 저희 회원사들의 2018년 자유배선 하에서 지출된 예선료와 2019년 공동배선 하 대산항 예선업체들이 제시한 예선요율표에 따라 지출되거나 지출될 예선료 증가를 비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산항 예선업체들에게 과연 공동배선제 채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이에 따른 할인혜택의 배제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자고 예선업체들의 2018년 수입과 비용에 관한 재정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산항 예선업체들은 이러한 자료, 정보 및 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 없이 “법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언론에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2019년 1항차 평균예선료는 3,235,258원으로 2018년 1항차 예선료 1,900,966원에 비하여 1,334,292원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무려 70%나 증가됨이 확인되었습니다(1,334,292/1,900,966 x 100%).
이 상황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과거 예선업체가 수령한 예선료가 지나치게 과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선업체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산항 예선업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선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에도, 어느 예선업체 하나라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송선사에게 부여해오던 예선료 할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3) 설령 자유계약제 혹은 예선료 할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운송선사들로부터 받아온 예선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한 예선업체들이라면 먼저 그것이 왜 문제일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운송회사와의 협의나 예선협의회 내지 국가기관 등의 개입을 통하여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굳이 공동배선이라는 제도를 내세울 이유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산항 예선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공동배선제를 채택하고 그와 함께 엄청나게 증액된 예선료를 받고 있습니다.
4. 이는 대산항 정유사들의 유류 수송시 운송선사들이 대산항에 입출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배선제의 장점으로 흔히 예선의 적시성, 선사들에 대하여 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언급되지만, 자유계약 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배선제에서는 서비스나 요율에 따른 선박(운송)회사의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에 선박(운송)회사로서는 불합리한 예선요율 책정과 적용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은 위에서 보았듯 대산항에서의 1회 평균예선료가 다른 항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산항 예선업체들은 ‘공동배선제’ 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정상적인 예선료 할인 등을 없앤 채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5. 현재 여수항에서도 공동배선제를 채택하여 동일하게 예선료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선제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선업체의 담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선료 증액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의 가중은 비단 중소형 유조선을 운용하는 선사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이를 남의 일인 양 보지 마시고 예선업체들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저희 협의회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1.중소형 유조선협의회 회장 강 석 심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초대이사장 특별인터뷰)‘길은 길 아닌 곳을 지나간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다’좌우명
(충남 보령항 정계지 미확보 예선추가 등록 행정심판)
남기찬 사장, 28일 취임 1주년...성과와 과제‘사람이 행복한 상생의 부산항’구현에 매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처녀 출범식 개최
(제24회 바다의 날 기획특집)연태훼리 ‘푸른돌고래’호 승선취재
  [기자수첩] 부산항발전협출..
  [기사제보] 호소문,원양산..
  [사설칼럼] 선원노련위원장..
  [기사제보] 법인 파산 신청..
  [기자수첩] 天高馬肥(천고..
  [사설칼럼] 한중카페리항로..
  [인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정]물류가 궁금해?! 토..
  [동정]한국해운물류학회와..
  [인사]해양수산부 인사 발..
  [인사]한국해양대 8대 총..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소 : (04550) 서울시 중구 을지로14길 8(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