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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도선제도 발전 현황
번 호
 
등록일
  2019-06-13 07:44:59
글쓴이
  관리자
자료발췌: KMI 중국리포트(센터장 김형근)

도선사(Pilot)가 약 2,300여명 업무 종사자

중국의 도선업은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45개의 도선업체가 존재하고 연해 및 내하연안 11개 성.직할시 항만에 분포되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도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4,000여명이고 이중 도선사(Pilot)가 약 2,300여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규모가 비교적 큰 도선업체는 상하이항 도선센터, 창장도선 센터 등이 있고 소속 도선사는 300명 이상이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도선업체는 2~3명의 도선사만이 소속되어 있다.
중국은 강제 도선제도 및 ‘항만 당 1개 도선업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국이후 중국의 도선제도는 항만개혁과 함께 몇차례의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추진된 개혁은 2005년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중국 항만도선제도 개혁실시 의견에 관한 통지⌟로서, 도선업을 항만 기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자체 수익과 지출을 책임지는 ‘사업단위 (Public Institution)’로 설립하여 현지 항만주관부서의 관리체계에 편입시켰다. 2006년의 ⌜항만 도선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서⌟에서 각 지방의 교통관리부서와 항만행정관리부서는 지방정부의 관리 하에 현지상황을 감안하여 항만 도선제도 개혁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의 도선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항만 기업 소속에서 ‘사업단위’로 전환하는 개혁을 완료하였다. 도선업체는 현지 교통항만 주관부서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도선(선석간 이동)비용은 정부 지도가격인 항만비용으로서 ‘항만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한다.
도선사의 재직,교육,시험과 평가는 교통운수부에서 관리하고 해사국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그러나 중국 각 항만 간 발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와 항만 주관부서의 도선업체 설립 수요도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상하이, 닝보 등 항만은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통부서와 항만그룹이 업무을 분장하여 관리하는 개혁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운영되과 있다.


자율적 합법적 권익수호를 책임지고 서비스


항만에서의 도선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은 교통주관부서, 항만행정부서, 해사관리기구, 통상구 관련기구, 항만기업, 중국도선협외 등 기관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도선감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선사업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였다. 도선감독위원회는 도선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비상설외부 조율 기관으로 다 부문 합동회의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항만기업, 선박대리회사 등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선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선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며 문제를 적시에 조율 처리하여 항만의 순조로운 업무 진행과 발전에 보다 나은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8년 1월 8일 중국 최초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중국도선협회가 베이징에 설립되었다. 이는 정부 감독관리, 협회 자율관리, 도선업체들의 자주관리 체제 확립을 의미한다. 중국도선협회는 업계의 자율적.합법적 권익수호를 책임지고 도선 서비스 취지 및 도선업의 특징에 입각하여 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과 정부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중국 도선관리 메케니즘의 집약형.개방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도선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크개 3개 방면의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장과 정부 간 교량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각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 도선업체 도선사의 수요를 협회에서 정리하여 정부 부서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둘째, 협회 자체역량 강화를 통해 각 회원업체들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 긴밀한 협력, 조화된 발전구도를 조성하여 도선협회가 보다 친화력과 응집력을 갖춘 조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셋째,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협회 영향력을 확대하며, 상층부에서 설계를 통해 업계의 표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인지도, 행위규범 제도 집행과 각 도선업체가 소속 항만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도선 기능의 다양화를 추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제도선제도 실시로 국가 주권을 확보


중국은 아직‘도선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도선과 관련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법⌟ 3개만이 존재한다. 각 법률의 도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로서 외국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입항 및 항만 내 운항,이동,정박 및 하역 등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관기관을 통해 지정된 도선사가 도선해야 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제39조로서 해상교통 안전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거해 출.입항 시 도선이 필요한 선박을 도선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도선 방법은 국무원의 교통 관련 부분이 제정한다. 셋쩨, ⌜중화인민공화국 상법⌟ 제39조로서 선장은 선박관리 및 선박운항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도선사가 도선하는 선박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 제70조로서 도선사 교육은 본 조례에 의해 진행하며, 도선사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교통부 관련 부문이 제정한다.
⌜선박 도선 관리 규정⌟으로서 중국의 선박 도선 및 감독관리 제도는 주로 2002년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선박 도선 관리 규정⌟을 근거로 실시한다. 동 규정은 선박 도선업무 규범화 및 수상 인명 재산 안전확보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강제도선제도 실시를 통해 국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개 항만, 1개 도선업체’를 원칙으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도선사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을 규범화시키고 도선사 관리를 강화하여, 도선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명 안전과 재산 및 수역의 환경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선사 관리 방법⌟으로서 도선사 관리 강화 및 기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선사 등록 및 취업자격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했으며,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 도선사 관리방법⌟(이하⌜방법⌟으로 약칭)으로 수정하였다. 주로 도선사 취업, 교육,시험 평가 등 업무에 적용된다. ⌜방법⌟에서는 교통운수부가 전국적인 도선사의 임명, 교육, 시험 및 평가 등을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상술한⌜선박 도선 관리 규정⌟과⌜중화인민공화국 도선사 관리 방법⌟은 현행되는 전문적인 도선제도로서 중국 도선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원양선원 근무규칙⌟제44조로서 선박은 도선 시에도 선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선장은 도선사의 운항방법, 해당지역 현황 및 선박기능 등 정보에 대해 교류해야 한다. 선장, 당직 항해사와 도선사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박 위치 및 운항상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선장은 도선사의 조작실수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


경험 풍부한 선장, 일등 항해사 선발도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도선사 직업윤리 및 규율 규범⌟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동 문건에서는 도선사를 ‘수상 국경에서의 첫 번째 이미지’로 정의함으로써 도선사 직업윤리 및 규율을 강조했다.
도선 법률제도는 해운 대국인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법률제도는 도선업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항만운영과 해운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협약과 국내 법규사이 공법과 사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선사, 도선업체와 선박사이의 관계는 줄곧 업계의 논쟁 대상이었다. 도선 업체와 선박 간 계약의 성격, 도선사와 선박 사이의 법률관계 존재 여부, 도선사의 지위, 도선사와 선장의 관계 등은 모두 논쟁의 주요 이슈들이다.
현재 중국의 각종 법률에서 도선사와 선원사이에 개념이 겹치는 현상이 존재하고 혼돈을 초래하기 쉬워 도선사의 직업성격,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또한 도선 업체와 선박 간 계약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이는 법률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 외, 도선사고, 도선사 인명사고 등의 법률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제등급과 전문성이 높은 도선 법규를 제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건국 초기에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은 서방사회처럼 경험이 있는 선장이나 일등항해사에서 도선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직접 대학생, 전역 해군, 항해학원의 항해사 전공출신 졸업생 중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실제로 숭선하여 2~3년간 ‘도제식’ 교육을 받는 인재 육성방식을 채택하였다. 1955년 국가해운총국이 다롄해운학원(현 다롄해사대학교의 전신) 항해사 전공 졸업생 중에서 41명을 선발하여 연안 각 항만에 파견하여 도선 업무를 습득토록 하였다. 이후 특정 조건하에서 일부 노동자, 간부, 전역 군인등도 도선사로 육성되면서 도선사의 인력풀은 다양화 되었다.
80년대 이후 지식과 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국은 항해학원 졸업생을 위주로 하고, 원양 선원을 보조로 하여 도선사를 선발하는 중국식 도선사 선발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중국식 도선사 선발제도는 당시 중국의 상황에 부합되었고, 몇 십년의 실행을 거치며 정확하고 성공적인 제도임을 입증하였다. 첫째, 도선사의 처우와 직업적인 명성이 대학 졸업생에게는 매우 큰 메리트가 되었다. 이는 대학 졸업생 중에서 최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도움이 되었고, 도선업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신속하게 도선사 관리제도 및 그 교육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졸업생을 직접 선발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체력과 인내력이 강한 청년을 선발할 수 있어 어려운 작업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장기간 왕성한 직업활동이 가능케 하였다.


도선사 선발과 채용은 주로 2가지 경로가 존재



2008년 교통운수부는 ⌜도선사등록과 임직자격관리방법⌟을 공포하였고, 2008년 5월 1일부터 도선 업체가 채용한 전문대 졸업생은 관련 톤급 선박의 2급 항해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일정한 도선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동 ⌜방법⌟은 기존의 도선사 등록, 유형 및 등급 설정, 등급 구분, 교육, 직무적성 시험과 평가, 직무 자격증 재발급 등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동 ⌜방법⌟은 도선사 육성 방식 전환을 추진하였고, 기존의 졸업생 중에서 도선사를 선발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 경험을 참고하여 경험이 풍부한 선장, 일등 항해사들의 선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10여 년 간 실행한 결과 업계에서는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도선사의 경험 축적 및 종합지식 습득에는 유리하지만, 전통적인 도선사 육성방식이 가진 2개 장점도 크게 약화되어 향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도선사 선발과 채용은 주로 2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첫째, 도선 업체가 직접 항해학원 우수 졸업생을 채용하여 노동 계약을 체결한 후 선사에 위탁하여 육성하고, 2급 항해사 및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뒤 도선 업체로 복귀하여 현역 도선사를 따라 직접 배우며 성장하는 방식이다. 둘째, 직접 2급 항해사 자격 및 그 이상 선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두가지 방식은 서로 결합됨으로써 단기적인 도선사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현장 도선사의 업무강도를 줄였으며, 항만의 도선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선사의 연령 구조가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 선발절차 과정에서 도선 업체는 채용조건을 대외에 공개하고 조건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조건에 충족하는 인원들을 모집한 뒤 다음 면접, 필기시혐 및 심리테스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성적에 따라 채용하고 3~6개월의 인턴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한다.
직무적성 교육은 주로 해사 주관기관의 시험과 평가를 따르고 직업 자격감정과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는 도선사의 필수 요건에 포함된다. 도선사는 해당교육, 시험과 평가자격을 갖춘 뒤 소속업체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해사주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직무적정성교육과 전국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시험 통과 후 해사 기관에서 증서를 발급한다. 현재 중국은 1년 2회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다롄해사대학과 상하이해사대학에서 번갈아 진행한다.
진급교육은 도선사가 전국 직무적정성증서를 취득한 이후 각 도선업체가 도선사를 대상으로 진급을 위한 실제 승선조작 교육을 의미한다. 선형 척도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선사에 대한 실무고찰을 진행하고 통과한 뒤 진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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